이상돈 "그들이 필사적으로 <PD수첩> 막은 이유는"
"<PD수첩>은 상식적 의문 푸는 하나의 열쇠였을 것"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가 19일 MBC <PD수첩> 불방 사태와 관련, "정부가 MBC <PD수첩>에 대해 그렇게 민감한 것은 이 정권이 얼마나 취약한가를 잘 보여준다"고 일갈했다.
이상돈 교수는 이날 자신의 홈피에 올린 글을 통해 "‘4대강 사태’가 그야말로 갈수록 가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나는 보 건설로 인해 수질이 얼마나 악화되느냐는 등 기술적인 문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 목적과 용도가 불문명한 괴물 같은 시설을 4대강 곳곳에 수십조 원을 들여서 세우는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모독’이고 ‘국토환경에 대한 변란’이기 때문"이라며 "그것이 ‘변란’이기에 정상적인 정책결정 과정으로 이루어 질 수 없음을 알고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밀어 붙인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정부가 그때그때 흘린 말만 주워 모아도 보더라도 멀쩡한 강바닥을 파헤치고 높이 10미터가 넘는 괴물 같은 댐을 주렁주렁 세우는 것이 홍수를 예방하거나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함이 아님을 잘 알 것"이라며 "4대강에 수상비행기를 띠운다거나 수변 위락시설을 만든다는 것이 그간 정부가 발설한 내용"이라며 4대강 강행의 궁극적 목적이 '개발이익'임을 강조했다.
그는 "불방(不放)으로 그친 MBC <PD 수첩>은 이런 상식적인 의문을 푸는 하나의 열쇠가 아니었나 한다"며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필사적으로 막아버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4대강 사업이 강을 살린다'는 허황된 주장은 ‘모래로 지은 성(城)’과 같다. 이제 그 모래성은 무너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4대강 쪽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탈출해서 진실의 편에 서기를 바란다"고 강력 경고했다.
다음은 이 교수 글 전문.
'4대강 사태', 갈수록 가관(可觀)
‘4대강 사태’가 그야말로 갈수록 가관(可觀)이다. MBC <PD 수첩>이 ‘4대강 사업은 사실상 운하 건설’일 것임을 강력히 추정하는 내용을 담은 프로를 방송하려고 하자 경영진이 이를 막아 버렸다. 민간이 경영하는 신문과 방송이라도 그 경영진은 보도와 편집에 간섭해서는 안 되는 것임은 기초적 상식이다. MBC 경영진은 그런 상식을 간단하게 뒤집었다. 그러나 나는 그런 MBC의 경영진을 심하게 탓할 생각이 없다. 그들은 그래도 솔직하기 때문이다. 편집국장과 보도본부장이 알아서 기는 바람에 4대강 홍보나 하고 있는 신문 방송에 비하면 얼마나 대견한가 말이다.
나는 처음부터 ‘4대강’은 “환경이냐, 개발이냐” 같은 문제가 아니라고 여러 번 강조했다. ‘4대강’은 “진실이냐 허위인가”, “정의인가 부정의인가” 하는 보다 본질적인 문제이고, 정부가 국민에게 대해 정직한가, 그러하지 아니한가를 가름하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기회가 있으면 강조했다.
나는 보 건설로 인해 수질이 얼마나 악화되느냐는 등 기술적인 문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 목적과 용도가 불문명한 괴물 같은 시설을 4대강 곳곳에 수십조 원을 들여서 세우는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모독’이고 ‘국토환경에 대한 변란’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변란’이기에 정상적인 정책결정 과정으로 이루어 질 수 없음을 알고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밀어 붙인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가 그때그때 흘린 말만 주워 모아도 보더라도 멀쩡한 강바닥을 파헤치고 높이 10미터가 넘는 괴물 같은 댐을 주렁주렁 세우는 것이 홍수를 예방하거나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함이 아님을 잘 알 것이다. 4대강에 수상비행기를 띠운다거나 수변 위락시설을 만든다는 것이 그간 정부가 발설한 내용이다. 물 공급을 늘린다고 하지만 부산시와 대구시가 낙동강 보로부터 물을 공급받겠는 것도 아니지 않는가. 서울 등 수도권은 상수도 시설이 과잉이라서 고민인 것은 다 아는 일인데, 여주에 괴물 댐을 세 개나 세워서 어디에 물을 공급하겠다는 것인가. 그러니까 홍수 예방이나 물 확보는 허울 좋은 핑계일 뿐이다.
불방(不放)으로 그친 MBC <PD 수첩>은 이런 상식적인 의문을 푸는 하나의 열쇄가 아니었나 한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필사적으로 막아버린 것이다. 정부가 언론에게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부탁하거나 또는 소송을 통해 보도금지를 요청하는, 즉 보도를 사전제약(prior restraint)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진행 중이거나 임박한 군사작전에 관한 보도 또는 비밀정보원의 신분 폭로를 가져 올 수 있는 보도에 국한된다. 그것도 법원의 사전심리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MBC <PD 수첩>이 4대강에 관한 허위사실로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면 사후에 언론중재나 소송을 통해 해결하면 되는 것이다.
정부가 MBC <PD 수첩>에 대해 그렇게 민감한 것은 이 정권이 얼마나 취약한가를 잘 보여 준다. “4대강 사업이 강을 살린다”는 허황된 주장은 ‘모래로 지은 성(城)’과 같다. 이제 그 모래성은 무너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4대강 쪽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탈출해서 진실의 편에 서기를 바란다. “하늘이 무너져도 ‘MB 2기’는 없다”는 평범한 사실을 깨닫기 바란다.
이상돈 교수는 이날 자신의 홈피에 올린 글을 통해 "‘4대강 사태’가 그야말로 갈수록 가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나는 보 건설로 인해 수질이 얼마나 악화되느냐는 등 기술적인 문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 목적과 용도가 불문명한 괴물 같은 시설을 4대강 곳곳에 수십조 원을 들여서 세우는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모독’이고 ‘국토환경에 대한 변란’이기 때문"이라며 "그것이 ‘변란’이기에 정상적인 정책결정 과정으로 이루어 질 수 없음을 알고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밀어 붙인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정부가 그때그때 흘린 말만 주워 모아도 보더라도 멀쩡한 강바닥을 파헤치고 높이 10미터가 넘는 괴물 같은 댐을 주렁주렁 세우는 것이 홍수를 예방하거나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함이 아님을 잘 알 것"이라며 "4대강에 수상비행기를 띠운다거나 수변 위락시설을 만든다는 것이 그간 정부가 발설한 내용"이라며 4대강 강행의 궁극적 목적이 '개발이익'임을 강조했다.
그는 "불방(不放)으로 그친 MBC <PD 수첩>은 이런 상식적인 의문을 푸는 하나의 열쇠가 아니었나 한다"며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필사적으로 막아버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4대강 사업이 강을 살린다'는 허황된 주장은 ‘모래로 지은 성(城)’과 같다. 이제 그 모래성은 무너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4대강 쪽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탈출해서 진실의 편에 서기를 바란다"고 강력 경고했다.
다음은 이 교수 글 전문.
'4대강 사태', 갈수록 가관(可觀)
‘4대강 사태’가 그야말로 갈수록 가관(可觀)이다. MBC <PD 수첩>이 ‘4대강 사업은 사실상 운하 건설’일 것임을 강력히 추정하는 내용을 담은 프로를 방송하려고 하자 경영진이 이를 막아 버렸다. 민간이 경영하는 신문과 방송이라도 그 경영진은 보도와 편집에 간섭해서는 안 되는 것임은 기초적 상식이다. MBC 경영진은 그런 상식을 간단하게 뒤집었다. 그러나 나는 그런 MBC의 경영진을 심하게 탓할 생각이 없다. 그들은 그래도 솔직하기 때문이다. 편집국장과 보도본부장이 알아서 기는 바람에 4대강 홍보나 하고 있는 신문 방송에 비하면 얼마나 대견한가 말이다.
나는 처음부터 ‘4대강’은 “환경이냐, 개발이냐” 같은 문제가 아니라고 여러 번 강조했다. ‘4대강’은 “진실이냐 허위인가”, “정의인가 부정의인가” 하는 보다 본질적인 문제이고, 정부가 국민에게 대해 정직한가, 그러하지 아니한가를 가름하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기회가 있으면 강조했다.
나는 보 건설로 인해 수질이 얼마나 악화되느냐는 등 기술적인 문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 목적과 용도가 불문명한 괴물 같은 시설을 4대강 곳곳에 수십조 원을 들여서 세우는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모독’이고 ‘국토환경에 대한 변란’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변란’이기에 정상적인 정책결정 과정으로 이루어 질 수 없음을 알고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밀어 붙인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가 그때그때 흘린 말만 주워 모아도 보더라도 멀쩡한 강바닥을 파헤치고 높이 10미터가 넘는 괴물 같은 댐을 주렁주렁 세우는 것이 홍수를 예방하거나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함이 아님을 잘 알 것이다. 4대강에 수상비행기를 띠운다거나 수변 위락시설을 만든다는 것이 그간 정부가 발설한 내용이다. 물 공급을 늘린다고 하지만 부산시와 대구시가 낙동강 보로부터 물을 공급받겠는 것도 아니지 않는가. 서울 등 수도권은 상수도 시설이 과잉이라서 고민인 것은 다 아는 일인데, 여주에 괴물 댐을 세 개나 세워서 어디에 물을 공급하겠다는 것인가. 그러니까 홍수 예방이나 물 확보는 허울 좋은 핑계일 뿐이다.
불방(不放)으로 그친 MBC <PD 수첩>은 이런 상식적인 의문을 푸는 하나의 열쇄가 아니었나 한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필사적으로 막아버린 것이다. 정부가 언론에게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부탁하거나 또는 소송을 통해 보도금지를 요청하는, 즉 보도를 사전제약(prior restraint)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진행 중이거나 임박한 군사작전에 관한 보도 또는 비밀정보원의 신분 폭로를 가져 올 수 있는 보도에 국한된다. 그것도 법원의 사전심리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MBC <PD 수첩>이 4대강에 관한 허위사실로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면 사후에 언론중재나 소송을 통해 해결하면 되는 것이다.
정부가 MBC <PD 수첩>에 대해 그렇게 민감한 것은 이 정권이 얼마나 취약한가를 잘 보여 준다. “4대강 사업이 강을 살린다”는 허황된 주장은 ‘모래로 지은 성(城)’과 같다. 이제 그 모래성은 무너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4대강 쪽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탈출해서 진실의 편에 서기를 바란다. “하늘이 무너져도 ‘MB 2기’는 없다”는 평범한 사실을 깨닫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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