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소규모 보 중심으로 진행하려던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가 대형 보 건설 위주의 마스터플랜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청와대 비밀팀’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문제의 청와대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 모교인 동지상고 출신인 데다가 논란이 되고 있는 영포회 출신으로 알려져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MBC <PD수첩>은 17일 밤 방영 예정인 ‘4대강 수심 6m의 비밀-누가 밀어붙였나’ 보도자료를 이날 오전 배포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2008년 9월에서 12월 사이 국토해양부 산하 한강홍수통제소에 ‘4대강 살리기’의 기본구상을 만들기 위한 비밀팀이 조직됐다. 이 팀에는 청와대 관계자 2명과 국토해양부 하천 부문 공무원들이 소속돼 있었다. <PD수첩>은 “당시 이 모임에 참석한 청와대 행정관은 대통령의 모교인 동지상고 출신과 영포회 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들이 ‘수심 6m 확보’ 구상을 실현시키겠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전달했다는 정보도 입수했다”고 밝혔다.
<PD수첩>은 이처럼 이 대통령 최측근이 관여해 '6m'를 관철시킨 배경이 정부가 4대강사업의 명분으로 내세운 물 부족이나 홍수 예방과는 무관하다는 사실을 여러 자료를 통해 입증했다.
<PD수첩>이 도달한 결론은 '20만톤급 초대형 크루즈선'과 대규모 수변 개발사업이다.
<PD수첩>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문화관광연구원이 지난해 10월 독일의 리버 크루즈 운영 및 관광 상품화 등 외국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독일 프랑크푸르트와 쾰른 등 5개 도시를 답사했다. 답사에 다녀온 책임연구원은 “독일 강의 갈수기 수심은 2~3m지만 우리나라는 4대강 사업을 통해 6~8m의 수심이 확보되기 때문에 배를 띄우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보고했다. 문화부는 2012년과 2014년에 각각 시범사업과 본사업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대구시가 낙동강 강정보와 달성보 사이에 에코워터폴리스(Eco-Water Polis) 프로젝트에 따르면, 20만톤 규모의 크루즈선을 도입해 카지노 호텔을 운용하고 경정장, 놀이시설 등 테마파크를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지난 5월 미국 투자은행과 MOU(이행각서)를 체결하기까지 했다.
다음은 <PD수첩> 보도자료 전문.
4대강 수심 6m ··· 누가 밀어 붙였나?
2008년12월15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회의에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가 발표됐다. 소규모의 자연형 보 4개를 설치하고, 강변 저류지를 21곳 설치하며, 4대강의 퇴적 구간에서 홍수를 소통시킬 수 있도록 2억 입방미터를 준설한다는 안이었다. 이 발표 후 정부는 이 기본구상을 토대로 마스터플랜 수립에 들어갔다. 그 후로 4개월 뒤인 2009년 4월27일,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중간발표에서는 자연형 보 4개가 대형 보 16개로 늘어나고 5.7억 입방미터 준설을 통해 낙동강의 경우 최소수심 4~6m 수심을 확보한다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었다. 4대강살리기사업이 대운하를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게 된 배경이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와 경위로 애초의 기본구상이 바뀌었을까? 4대강살리기사업 마스터플랜 연구총괄책임자인 김모 박사는 국가균형위에 보고된 바 있는 ‘4대강살리기 프로젝트’안을 전달받은 바가 없다고 PD수첩에 밝혔다. 그렇다면 누구의 지시로, 어떤 근거로 4대강살리기 프로젝트가 변경된 것일까?
이와 관련해 PD수첩은 국토해양부 산하 한강홍수통제소에서 08년9월부터 12월 사이, 4대강 살리기 계획의 기본구상을 만들기 위한 비밀팀이 조직됐으며 이 팀에는 청와대 관계자 2명을 비롯, 국토해양부 하천 관련 공무원들이 소속돼 있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6월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대운하 사업 중단 의사를 밝힌지 불과 3개월 지난 시점이다. 당시 이 모임에 참석한 청와대 행정관은 대통령의 모교인 동지상고 출신과 영포회 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들이 수심을 6m 확보해야 한다는 구상을 실현시키겠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전달했다는 정보도 입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운하를 포기한 지 수개월밖에 안된 상황에서 운하와 너무 닮은 계획을 밀어붙이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많다는 판단 하에 소규모 안으로 결정됐으며, 수심 6미터 안은 추후 구체화한다는 복안도 있었다는 것이다. PD수첩은 방송을 통해 당시 이 모임 참석자와 논의내용, 이후 소규모 계획이 운하와 닮은 대규모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로 변경된 경위 등을 상세히 밝힐 예정이다.
본류에 확보하는 13억㎥의 물 ···· 대부분 “흘러보낼 용도”
정부는 보와 준설을 통해 모은 물로 고질적인 물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주장한다. 어느 지역에 얼마의 물이 부족한 것일까? 우리나라 하천관리계획 중 최고상위단계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따르면, 낙동강의 경우 2016년에 필요한 물의 양은 1.4억 톤이다. 하지만 추진본부는 2016년 낙동강에 10억 톤의 물을 확보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부족량보다 6배나 많은 양이다. 왜 이렇게 많은 물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것일까? 추진본부는 낙동강에 확보할 물 10억 톤의 상당량이 하천유지용수라고 해명했다. 하천유지용수란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가 아니라 하천의 유지를 위해 그냥 ‘흘러 보내는물’이다.
문제는 하천유지용수가 정작 필요한 곳은 본류가 아니라 지류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주요 지류는 갈수기에 바닥을 드러내왔다. 4대강 마스터플랜 초안에는 ‘지류 48개에서 모자라는 하천유지용수’가 17억톤이라고 적시하며 물 확보의 근거로 삼았다. 즉, 지류에 부족한 물을 확보를 위해 본류에서 무리하게 보를 만드는 셈이다.
PD수첩은 국토해양부가 고시한 물 부족 지역의 지도에 4대강 본류의 위치를 표시해봤다. 그 결과, 4대강 본류 주변은 물부족 지역과 무관하다는 것이 확인됐다.
ⓒ<PD수첩> 문제는 정부의 대응이다. 지류에 부족한 물을 왜 본류에 확보하느냐는 비판이 제기된 후 정부는 마스터플랜을 수정됐다. 마스터플랜 초본에는 ‘지류 48개에 부족한 하천유지용수가 17억톤’이라고 적시했는데, 최종본에는 ‘4대강 주요 지점에 부족한 하천유지용수가 17억톤’이라고 수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류 48’개를 ‘4대강 주요지점’으로 왜곡한 것이다. 정부가 보를 만들어 생태를 파괴하면서까지 대량의 물을 확보하는 근거를 대지 못하자 마스터플랜까지 왜곡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정부는 왜 무리하게 대량의 물을 확보하려는 것일까? 이 문제에 대한 마스터플랜 연구총괄책임자인 김모 박사의 발언이 입수됐다. 김박사는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낙동강 살리기 사업으로 확보할 10억 톤은 계산된 수치가 아니라, 수심을 확보하기 위해 준설을 하고 난 후 공간을 계산했더니 10억 톤이다’라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다. 즉 물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보를 만들고 준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준설을 했더니 10억톤이라는 물의 양이 나왔다는 것이라고 실토한 것이다.
낙동강, 1%의 홍수예방을 위해 99% 상습수해지역 외면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홍수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생태파괴 논란을 무릅쓰고 4대강 본류 구간에 5.7억㎥을 준설한다는 계획이다. 4대강 본류 강바닥을 준설하면 우리나라의 홍수피해가 근본적으로 해소되는 것일까?
PD수첩은 국토해양부가 고시한 상습수해지역 지도를 입수했다. 이 지도에 4대강 본류의 위치를 표시해 봤다. 그 결과, 4대강 지류는 상습홍수지역과 무관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같은 사실은 통계로도 입증된다. 1999년~2003년 사이 발생한 홍수 피해 중 4대강 등 국가하천 피해액이 3.6%였고, 나머지 96.4%가 지방하천과 소하천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상남도의 경우, 지난 10년 동안 전체 홍수 피해액 중 낙동강 본류에서 발생한 홍수피해가 1.3%로 확인됐다 나머지 98.7%의 홍수피해는 지류와 소하천에서 일어난 것이다. 이 통계는 정부의 주장대로 4대강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더라도 90% 이상의 홍수피해는 그대로 진행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생태를 파괴하면서까지 4대강을 준설하는 것일까? 추진본부는 4대강 전 구간에서 200년 빈도의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 준설한다고 밝혔다. 4대강 본류 주변에 대도시와 공단이 위치하기 때문에 홍수가 발생할 경우 대량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PD수첩이 확인한 결과 4대강 본류 주변의 대구 부산 등 대도시 구간은 이미 200년 빈도의 홍수에 대비해 설계된 것으로 밝혀졌다. 더구나 지방하천을 끼고있는 소도시와 공단들이 상습적으로 수해를 겪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홍수피해를 막기 위해 본류 강바닥을 준설하겠다는 정부의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4대강에 개발 바람이 분다. 여당 ‘수변개발 특별법’ 추진한다
4대강사업을 통해 확보할 대량의 물은 어디에 사용하는 것일까? 이와 관련, 문광부가 추진 중인 리버크루즈 계획이 주목을 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문화관광연구원은 2009년 10월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쾰른을 포함한 다섯 개 도시의 답사를 다녀왔다. 답사의 목적은 독일의 리버크루즈(River Cruise) 운영 및 관광 상품화 등 해외 사례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답사를 다녀온 책임연구원은 ‘독일 강의 갈수기 수심은 2~3미터이지만 우리나라는 4대강사업을 통해 6~8m의 수심이 확보되기 때문에 배를 띄우는 데 문제가 없다’ 고 보고했다. 이 같은 자료를 기초로 문광부는 4대강을 운항할 리버크루즈 계획을 수립했다. PD수첩이 확보한 관련 자료에는 2012년 시범 사업, 2014년에는 본 사업에 착수한다고 되어 있다.
4대강주변의 개발계획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대구시는 낙동강 강정보와 달성보 사이에 에코워터폴리스(Eco-Water Polis)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달성습지가 자리한 곳이다. 이곳에 20만톤 규모의 크루즈선을 도입해 카지노 호텔을 운용하고 경정장, 놀이시설 등 테마파크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지난 5월 미 투자은행인 프로비던트 그룹(Provident Group)과 ‘에코워터폴리스 개발 및 투자유치를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다.
4대강주변을 개발하기위한 입법도 추진 중이다. 이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이 한나라당 의원들에 의해 발의되어 있다. 이 법안에 대해 민주당 등 야권은 ‘4대강 주변의 난개발을 부추기는 법’이라며 반대의사를 밝혀왔다. PD수첩이 입수한 문건에는 여권이 9월~10월 사이 이 법안 통과를 추진할 것으로 되어있다.
2010년 8월17일 방송될 제869회 PD수첩 ‘4대강, 수심 6m 비밀’에서는 4대강살리기사업의 추진 과정, 마스터플랜 작성 과정 등 미공개 사실이 관계자들의 증언을 통해 방송된다.
★ [천안함] 이승헌과 서재정 탄성유체와 비탄성유체의 기본성질도 모르는 사람들이 가역이니 비가역을 들고 나오니 산신령이 웃을 노릇이다. 확산물질과 팽창물질도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반론을 제기한다고 난리들인지 참으로 답답한 교수들일세. - 좌파학자들 모조리 전멸이다 -
법을 존중하지않는다면 불행한일 있을가능성 높다. 무엇보다 법은 최소한 지켜야한다. 그리고 안희정 충청남도지사님 말은 적절하다. 4대강이 부동산개발로 변할수있으며 백제유적있다면 재검증 재검토해봐야할것이다. 재검증과 재검토 통해서 도지사님은 도민소통하고 시민소통해야된다. 파이팅! 민선5기~
★ [자원외교] 내기 걸자 볼리비아 대통령이 한국방문 때 "경제성장보다 더 나은 민주화운동비법을 전수해 줄테니까 이걸로 대체하자" 했을 경우 볼리바아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테스트 해 보자고. 정확한 건 아니지만 내 생각 같아서는 이런 소리가 나올 것으로 보는데. "저도 민주주의를 사랑하지만 이제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 대충 확신한다 -
이왕이면 태양열로 운행하는 20만톤급 크루즈선도 개발하시면 좋겠습니다. [녹색성장]에도 맞고, 死大江수질 개선에도 도움이 될테니까? 도대체 3면이 바다인 나라에서 운하가 무슨 필요가 있는지요? 건설회사들 일감 주는 것 외에는 별 도움이 안될 것 같은데. 왜 이리 밀어붙이는지요? 그럴 돈 있으면 서민경제 살리는데 쓰고, 전기철도나 확장하세요.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66401 안희정曰 "도 산하 자문기관인 4대강 사업 재검토 의견이 제시되면 오는 10월 초 4대강(금강)에 대한 도의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을 것". 안희정! 지금도 대운하를 위한 보막기는 계속되고 있는데 10월까지 꼭 기다려야 하냐? ㅉㅉㅉ
★ 김대중이가 죽어서 할 수 있는 일은 민주화운동비법, 노동운동비법, 이념투쟁비법, 평화통일비법, 노벨평화상비법, 명예박사비법, 고려연방제통일비법, 행동양심비법, 김대중기념관비법, 박정희쪼개기비법 등등. 민주화운동비법은 중국이나 북한으로 전수해 주면 좋겠는데 그것이 잘 안되는 모양이다. 행동하는 양심은 지금 한상렬이가 대충하고 있고. - ! -
★ 박정희는 죽어서도 자원외교를 한다. 압축경제성장의 비법을 전수하겠다고 하니까 볼리비아 정부에서 리튬광산개발권을 한국에 주겠다고 하는 모양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게 경제성장의 비법이 아닌 민주화운동의 비법이었다면 그것이 가능하겠냐라는 것이다. 산 대중이가 죽은 박정희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이 이같은 자원외교에서도 확연히 드러나는데.. - ! -
파나마 운하처럼 갑문식 수문이 있지도 않는 보를 만드는데 그게 어떻게 운하사업이지? 게다가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파나마 운하도 20만톤짜리 여객선이 통과하지도 못하고...결론을 내려도 거짓말이 뻔한 방향으로 내리냐... 국토부에서 소송걸어도 이기겠다...아 단순한 음모제기라 무리인가?
총톤수 20만톤은 커녕 14만톤(배수량 7만6천톤)짜리 퀸메리2세호가 흘수가 10m나 되는데... 20만톤이면...대충잡아도 길이 350m 폭 약 50m에 흘수 최소한 9m는 되야하는데? 그게 강에 들어간다고? 강 준설한다고 무작정 수심이 깊어지는줄 아시나? MBC는 허황된 음모론을 너무 좋아하네~
이명박이 꼼수로 부인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이 후일 대운하로 드러날 때, 이명박을 사형시키고 9족을 멸해도 되겠는가 하고, 이명박에게 대국민성명으로 못박게 해야한다. 신이여, 이 나라에 사형제가 존속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매국노가 아니라면 이 조국강토를 갈갈이 찢어죽이는 대운하는 결코 하지 못할 것이다.
명괘하게 온 동네을 박살내는 이놈은 이걸 할려고 동네 이장을 하는가 4대강사업에 대해선 2년 전 나는 이 자리에서 녹색성장의 비전을 선포했다 전 세계로부터 폭넓은 호응을 받았다며 동영상을 보니 또 거짓말이야 이젠 사람을 질리게 만든다 http://www.youtube.com/watch?v=klETmWUA07s&feature=related
- 4대강사업 수해방지 및강살리기도 아니고 주변지역 퇴폐업소 개발 로 오염생산하는곳으로 강위는 기름 둥둥 떠다니는 선박운행을 위해 공사하는중이다 - 운하건설비로 건설되엇다 흙텅물인 강물을 수질개선한다고 또 세금을 부어야 한다 개선이 되엇다 강위에 기름둥둥떠나녀 운하유지비로 또 세금으로 충당 통일세 - 강물을 먹고 살아야 하는 데 생존권 위협이다
도대체 이 사람들 어느 나라 사람들인가요? 아무리 물러서서 지켜보며 이해해보려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네요. 어쩌다가 저런 사람들이 권력을 얻고 그 권력을 휘두를 수 있게 되었는지...벼락맞을 사람들이라는 생각...저넘들 벼락맞게 해달라고 교회가서 기도해도 될까요?
우리뉴스문제점이그거에요.한사건나면 흥분하고난리치다다른사건나면그것에흥분하느라고 앞사건은슬며시꼬리내리고.. 강용석의원언제제명되나요? 그 저질.. 국회의원기본자질도 부족한넘. 웅크리고있다가 사과하고 또 나와해쳐먹을려고? 오세훈건은수사라도 하고 있나요?칠곡넘박영준이는지가사퇴해야인간이지.뉴스에서윗분선택에감사하다며미소짓던가중스런그얼굴
★ 크루즈관광 다음에는 뭐냐. 한 때는 대운하사업이랬다가 환경파괴사업으로 둔갑하더니 언젠가는 국민 중 70%가 반대한다고 떠들었다. 이포보 준설 깊이를 50 [Cm]에서 600 [Cm]로 둔갑시킨 저의는 무엇이며, 보조시설물에 금이 간 것을 원시설물에 균열이 간 것처럼 둔갑시켜 선동질한 심뽀는 무엇이냐. - 민주당과 좌파는 거짓말쟁이 -
★ [굿모닝] 아침인사 민주당과 좌파들이 너무 거짓말을 하니깐 사실이라도 믿어지지가 않는다. MBC, 한겨례, 경향, 미디어오늘, 프레시안은 한 시간이 멀다하고 거짓말을 쏟아내는데 웃기지도 않는다. 한 때는 대운하사업이랬다가 환경파괴사업이라더니 앞으로는 크루즈관광사업으로 둔갑할 모양이다. - 양치기 소년 -
4대강의 비밀은 대운하 건설중 재정적자 많이드니 통일세 걷자고 그러는겁니다 통일은 안해 사대매국노들 친일 후손들이라 기득권을 잃어버리는데 왜 하냐 분단이 더 좋지 그동안 기득권을 유지해?는데 1945.815 부터 박근혜겨주가 그랫지 국가보안법은 한나라당이 존속하는 이유라고 - 요즘 통일은 전쟁으로 오늘내일 조선으로 흡수통일 되니 준비는 해야 한다
애초 4대강은 MB가 대통령되기전에 이미 구상했고 친인척,영포회,소망교회,고려대인맥들은 사돈의 팔촌까지도 4대강 주변땅을 전부 사놓았을것, 40조 예산중 상당수인 토지보상비는 다시 그들 주머니로 들어가고 그과정에 탈세는 기본일것이요 건설업자들에게 받는 뇌물만 해도 로또당청금보다 만다. 그 돈다가지고 낙동강 크루즈선에서 노후생활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