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은평뉴타운이 고분양가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가운데 뉴타운 지역 내 고분양가를 규제하는 법이 추진된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주승용 열린우리당 의원은 21일 현행 주택법에 의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고 있는 공공택지의 범위에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주택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법이 제정되면 서울시에서 개발하는 뉴타운지구도 주택공사나 토지공사에서 개발하는 사업지구와 마찬가지로 85㎡ 이하인 주택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 이하로 공급하여야 하며 85㎡를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채권입찰제 적용을 받게 된다.

주 의원은 법 개정과 관련해 "세부적인 조문개정 작업에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 국회 법제실과 함께 개정작업을 추진, 9월중에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미경 열린우리당 비상대책위원회 상임위원은 20일 비대위 회의 석상에서 "은평 뉴타운 분양가가 발표되고 나서 안정되어 있던 기존의 아파트 가격까지도 덩달아 뛰고 있다"며 "우리가 아파트 고분양가 문제로 고통받고, 5. 31 지방선거에서도 질타를 받았는데 서울시가 앞장서서 고분양가를 발표해 부동산 정책을 흐트러뜨리고 있다"고 서울시를 비난했다.

이 의원은 이어 "서울시는 고분양가 정책에 대해 반성하고,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분양가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서울시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