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냉담, "4대강, 친환경 사업 아니다"
정부, 친환경 인증 받으려다 퇴짜 당해. 허위신청 의혹도...
수자원공사가 4대강사업 수력발전에 대해 유엔으로부터 ‘친환경’ 인증을 받으려다 유엔의 환경파괴 우려로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에 따르면, 4대강 16개 보마다 소형 수력발전소를 하나씩 건설, 보로 생겨난 물의 낙차를 이용해 보당 연간 3600여~4만3000여㎿h의 전기를 생산한다는 방침인 수자원공사는 지난 3월 이 발전 방식이 친환경이라며, ‘청정개발체제’(CDM)로 인증해달라는 질의서를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제출했다. 인증을 받으면 해마다 30억원씩, 10년간 300억원의 탄소배출권을 받게 된다.
유엔 측은 그러나 한달 뒤인 지난 4월 “발전용량에 비해 침수공간이 너무 넓어 16개 수력발전 중 단 한 곳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인증을 거부했다.
4대강 16개 보의 발전용량은 모두 5만kw에 불과한 반면, 16개보가 모두 만들어지고 강 수위가 올라가면서 물에 잠기는 공간은 여의도 면적의 8배에 달하는 6800만제곱미터나 돼, 보의 수력발전 전력밀도(생태계 파괴 면적 대비 발전용량)가 인증 기준(㎡당 4W)에 크게 미달하고 있다는 것. 요컨대 수력발전의 용량에 비하면 생태계가 파괴되는 손실이 너무 크다는 의미다.
정부는 수자원공사를 앞세워 유엔으로부터의 CDM 인증을 받음으로써 4대강사업이 환경파괴적 사업이 아님을 강조하려 했다가 도리어 국제적 망신만 당한 셈이다.
수자원공사는 또 4대강사업 16개 보 중 15개를 떠안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엔에 청정개발체제 인증을 요청하면서 "4대강 보 건설은 국토해양부가, 수력발전은 수공이 담당한다"고 허위신청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조 의원은 “보 건설과 수력발전 모두 동일사업 주체라고 명시하면 보 건설로 인한 환경파괴 측면 때문에 CDM 인증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이라며 “허위 내용이 담긴 문서를 제출하고도 친환경 인증을 받지 못한 것으로, 국제적 망신”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정부는 4대강 사업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한다고 강조하지만, 유엔은 친환경 사업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면서 “4대강 사업이 친환경 사업이 아니라고 국제적으로 공인된 마당에 정부가 더이상 사업을 진행할 명분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수공은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4대강 보에 설치할 소수력 발전에 대해 CDM(청정개발체제) 신청 준비단계로 UNFCCC에 보다 분명한 CDM 등록 기준을 문의한 적은 있지만, 사업 등록을 신청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수공에 따르면 현재 수공은 4대강 소수력 CDM 사업에 대한 UN 등록을 위해 사업계획서를 작성 중에 있다. CDM 등록은 △사업계획서 작성 △국가승인 및 타당성 평가 △UN기후변화협약체 등록 등의 절차에 약 22개월의 기간이 걸린다고 수공은 설명했다.
30일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에 따르면, 4대강 16개 보마다 소형 수력발전소를 하나씩 건설, 보로 생겨난 물의 낙차를 이용해 보당 연간 3600여~4만3000여㎿h의 전기를 생산한다는 방침인 수자원공사는 지난 3월 이 발전 방식이 친환경이라며, ‘청정개발체제’(CDM)로 인증해달라는 질의서를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제출했다. 인증을 받으면 해마다 30억원씩, 10년간 300억원의 탄소배출권을 받게 된다.
유엔 측은 그러나 한달 뒤인 지난 4월 “발전용량에 비해 침수공간이 너무 넓어 16개 수력발전 중 단 한 곳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인증을 거부했다.
4대강 16개 보의 발전용량은 모두 5만kw에 불과한 반면, 16개보가 모두 만들어지고 강 수위가 올라가면서 물에 잠기는 공간은 여의도 면적의 8배에 달하는 6800만제곱미터나 돼, 보의 수력발전 전력밀도(생태계 파괴 면적 대비 발전용량)가 인증 기준(㎡당 4W)에 크게 미달하고 있다는 것. 요컨대 수력발전의 용량에 비하면 생태계가 파괴되는 손실이 너무 크다는 의미다.
정부는 수자원공사를 앞세워 유엔으로부터의 CDM 인증을 받음으로써 4대강사업이 환경파괴적 사업이 아님을 강조하려 했다가 도리어 국제적 망신만 당한 셈이다.
수자원공사는 또 4대강사업 16개 보 중 15개를 떠안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엔에 청정개발체제 인증을 요청하면서 "4대강 보 건설은 국토해양부가, 수력발전은 수공이 담당한다"고 허위신청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조 의원은 “보 건설과 수력발전 모두 동일사업 주체라고 명시하면 보 건설로 인한 환경파괴 측면 때문에 CDM 인증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이라며 “허위 내용이 담긴 문서를 제출하고도 친환경 인증을 받지 못한 것으로, 국제적 망신”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정부는 4대강 사업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한다고 강조하지만, 유엔은 친환경 사업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면서 “4대강 사업이 친환경 사업이 아니라고 국제적으로 공인된 마당에 정부가 더이상 사업을 진행할 명분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수공은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4대강 보에 설치할 소수력 발전에 대해 CDM(청정개발체제) 신청 준비단계로 UNFCCC에 보다 분명한 CDM 등록 기준을 문의한 적은 있지만, 사업 등록을 신청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수공에 따르면 현재 수공은 4대강 소수력 CDM 사업에 대한 UN 등록을 위해 사업계획서를 작성 중에 있다. CDM 등록은 △사업계획서 작성 △국가승인 및 타당성 평가 △UN기후변화협약체 등록 등의 절차에 약 22개월의 기간이 걸린다고 수공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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