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서울시의 공기업인 SH공사가 은평 뉴타운의 평당 분양가를 최고 1천5백23만원으로 확정했다. 34평형 3억8천3백49만원(평당 1천1백51만원), 41평형 5억5천9백85만원(평당 1천3백91만원), 53평형 7억7천9백59만원(평당 1천5백만원), 65평형 10억46만원(평당 1천5백23만원) 등이다. 이러한 분양가는 SH공사가 분양해 온 아파트들 중 역대 최고액이자, 은평구내 아파트들의 평당 최고 시세보다도 20~30% 가량 높은 금액이다.

SH공사측은 이와 관련, “34평형의 경우 70% 이상 원주민이 입주하기 때문에 분양원가로 책정했지만 41평형 이상부터는 유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한 점을 고려해 분양가를 약간 높게 결정했다”며 “분양수입은 임대관리비용 등으로 쓸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이같이 어이없는 공기업의 고분양 행위는 근본적으로 기존 여야 정치권의 합작품이다.

열린우리당이나 중앙정부는 그동안 "공기업도 돈을 벌어야 한다"며 '영세민 주택사업의 재원 마련'을 명분으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폭리를 눈감아줬다. 한나라당이 장악하고 있는 지방정부 역시 폭리를 ‘영세민 고등학생의 장학금사업’ ‘임대관리비용’ 등으로 합리화하고 있다. 마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국민들의 고혈을 짜내기로 작심하고 대연정을 펴는 것 같다.

그들은 절대 다수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 분양원가는 공개하지 않으면서 앞다퉈 "자유시장경제"를 떠들고 있다. 그런데 과연 자유시장경제가 무언가. 선진경제를 위해 필요한 '양질의 시장'이란 소비자의 선택 폭을 최대화하고 소비자의 선호와 이익에 가장 잘 봉사하는 시장을 의미할 것이다. 이를 위해선 생산자가 더 좋은 제품, 더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 '가장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자유경쟁을 시켜야 한다.

이렇듯 '더 좋은 제품' '가장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자유경쟁의 시장'이 존재할 때에만 국민들은 시장경제를 인정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주택시장은 어떠한가. '공급자가 땅짚고 헤엄치는 시장' '수요자는 안중에도 없는 공급자만의 시장'이다. 그런데도 정치인들은 연일 "시장경제" 운운하며 국민들의 인내를 시험하고 있다.

민간기업도 아닌 공기업이 '땅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서민의 고혈을 짜는 분양가 폭리를 선도하고 있는 게 바로 21세기 대한민국의 현주소인 것이다. 그러면서 여야는 입만 열면 ‘양극화의 해소’를 떠들고 있으니 한심할 따름이다.

아무리 공기업의 분양가 폭리를 좋은 곳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고분양가가 합리화될 수는 없다. 그보다 더 큰 손해를 대다수 국민들에게 안겨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나 정치권은 "'싼 가격으로 공급하면 투기조장의 우려가 있다"면서 공기업의 폭리를 합리화시키고 있다. 싼 가격의 공급으로 투기가 우려된다면 다른 정책수단으로 방지하여야 하고, 또한 할 수 있는 일임에도 이들은 외면하고 있다.

불량식품이 사회문제화되면 국민들은 흔히 "돈벌기 위해 사람 목숨을 가지고 장난치는 놈들은 사형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마찬가지로 민간기업도 아닌 공기업이 국민의 기본권인 의식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주(住)'를 갖고 장난쳐 다수 국민들을 골병들게 한다면 이러한 공기업은 사형(퇴출)시켜 마땅할 것이다. 주택공급관련 공기업이 특별한 노하우를 필요로 한다든지 아니면 민간기업의 참여가 어려운 취약한 분야에 꼭 필요한 존재라면 모르겠지만 그것도 아니다. 이들은 지금 국민들의 내집 마련에 장애를 일으킬 뿐이다. 이런 공기업은 당연히 퇴출돼야 마땅하다.

정치권의 후안무치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