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靑,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로봇물고기 개발?"
"박재완의 쑥부쟁이 기르기도 현행법 위반"
이명박 대통령이 `로봇물고기' 크기 축소를 지시해 개발을 완료했다는 <연합뉴스> 보도와 관련, 환경운동연합이 18일 로봇물고기 예산이 전액 삭감됐었음을 지적하며 예산 전용 의혹을 제기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환경연합은 이날 논평을 내고 "2010년 예산 심사 과정에서 로봇 물고기 관련 예산안은 삭제됐다"며 "없는 예산으로 물고기 개발이 완료됐다니, 없는 예산을 만들어내는 청와대 능력이 무섭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식경제부는 지난해말 로봇물고기 개발 예산 250억원을 올렸으나 기획재정부 심사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바 있다.
환경연합은 또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청와대에서 단양쑥부쟁이를 직접 기르고 있다는 <연합> 보도와 관련해서도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단양쑥부쟁이'를 직접 기르고 있다는 것은 현행법상 '멸종위기 2급 동식물을 채취ㆍ포획ㆍ훼손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제정돼 있으므로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위법성을 지적했다.
환경연합은 "청와대는 '로봇물고기' 개발과 관련해 삭제된 예산이 어디서 나와 개발이 완료됐는지 명백하게 밝히고 박재완 수석은 법을 어겼으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경연합은 이날 논평을 내고 "2010년 예산 심사 과정에서 로봇 물고기 관련 예산안은 삭제됐다"며 "없는 예산으로 물고기 개발이 완료됐다니, 없는 예산을 만들어내는 청와대 능력이 무섭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식경제부는 지난해말 로봇물고기 개발 예산 250억원을 올렸으나 기획재정부 심사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바 있다.
환경연합은 또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청와대에서 단양쑥부쟁이를 직접 기르고 있다는 <연합> 보도와 관련해서도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단양쑥부쟁이'를 직접 기르고 있다는 것은 현행법상 '멸종위기 2급 동식물을 채취ㆍ포획ㆍ훼손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제정돼 있으므로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위법성을 지적했다.
환경연합은 "청와대는 '로봇물고기' 개발과 관련해 삭제된 예산이 어디서 나와 개발이 완료됐는지 명백하게 밝히고 박재완 수석은 법을 어겼으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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