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군 지휘부 12명은 형사책임 소지가 있다"
김태영 국방 "군 형법으로 다룰 책임, 하나도 없다"
김황식 감사원장이 11일 천안함 감사결과 징계 건의한 군 주요 지휘부 25명 중 12명이 형사책임 소지가 있다고 밝혀, 무더기 군법회의 회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 감사원장은 이날 국회 천안함 특위에서 허위보고 및 조작 등의 혐의로 징계를 건의한 25명 가운데 형사책임을 져야 할 지휘부가 몇명이냐는 질문에 대해 “절반 정도라고 본다. 12명은 형사책임의 소지가 있다"며 "징계 등 조치를 취한 뒤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기소까지 하도록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군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형사처벌 여부는 군 수사기관이나 국방부 차원에서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그러나 "내가 알기로는 군 형법으로 다룰 만한 잘못은 없다"며 "(군이)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군 형사적인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강력 반발, 향후 이명박 대통령의 대응이 주목된다.
김 감사원장은 이날 국회 천안함 특위에서 허위보고 및 조작 등의 혐의로 징계를 건의한 25명 가운데 형사책임을 져야 할 지휘부가 몇명이냐는 질문에 대해 “절반 정도라고 본다. 12명은 형사책임의 소지가 있다"며 "징계 등 조치를 취한 뒤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기소까지 하도록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군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형사처벌 여부는 군 수사기관이나 국방부 차원에서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그러나 "내가 알기로는 군 형법으로 다룰 만한 잘못은 없다"며 "(군이)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군 형사적인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강력 반발, 향후 이명박 대통령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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