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보고관 "선거때 4대강 집회까지 금지라니..."
"한국의 표현자유 위축 상당히 우려돼", "나도 사찰 당해"
한국의 인권실태 조사차 방한한 프랭크 라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17일 "지난 2년간 한국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돼 보여 상당히 우려된다"며 이명박 정권의 인권정책을 질타했다.
라뤼 보고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지난 13일간 방한 조사결과와 관련, 이같이 밝히며 각 정부기관의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를 일일이 열거했다.
그는 우선 검찰에 대해선 "한국 방문 중 수차례 말했지만 인권은 이데올로기가 아니다.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뛰어넘는 모든 개인의 공통된 열망"이라며 "한국 법원이 인권을 제약하는 사건에서 표현의 자유를 수호한 점은 잘 알지만 기소 건수가 늘어난 것은 표현의 자유 위축 효과를 낳을 수 있다"며 검찰의 기소 남발을 비판했다. 그는 "법 규정을 지나치게 엄격히 해석하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며 "더 놀란 점은 의사 표현의 이슈가 상당히 정치화된 점"이라며 기소의 '정치성'을 힐난하기도 했다.
그는 선관위에 대해서도 "선거기간은 정치에 관한 토론이 가장 활발하게 이뤄져야 하는 기간인데 4대강 사업, 무상급식 등 선거 의제에 대해 어떠한 선전이나 집회도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꾸짖었다.
그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선 "공익을 저해한다는 것이 명확하게 명시가 안 돼 있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포털사이트 등에 올린 글이 자의적으로 삭제되는 점과 인터넷실명제 등에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교사들이 시국선언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데 대해서도 "공무원이라도 개인의 의견 표현은 보장돼야 한다"며 "지켜야 할 의무도 있지만 전교조에 소속돼 있다고 해서 의사 표현의 자유가 제약 받으면 안된다. 전교조 건은 표현의 자유가 명백히 침해된 사례"라고 지적했다.
한편 그는 자신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사찰 의혹에 대해 "그것은 사실"이라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사찰 내용을 외교부에 얘기했다"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저 자신에 대한 우려보다는 시민단체나 관계자가 저의 방문 때문에 피해보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며 자신의 출국후 시민단체 등에 불이익이 가지 않을까 우려했다. 그는 "한국에서 조사하는 유엔의 모든 활동에 특별한 제재가 없어야 한다"고 거듭 정부를 질타했다.
그는 더 나아가 "대통령, 국무총리, 문화부 장관, 국방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국정원장, 경찰청장 등과 면담을 외교부에 요청했지만 전혀 성사되지 않았다"며 모든 면담 요구를 거부 당했음을 밝힌 뒤, "다른 특별보고관이 정부의 고위관계자를 만날 수 없었다면 한국을 떠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 정부가 인권에 대한 의지가 약한 게 아닌가 생각된다. 개인적 실망감이 아니라 인권이 존중되지 않는 것에 대한 실망감"이라고 힐난한 뒤, "제가 어떤 분을 초대하면 그분과 대화를 나누지 거실로 보내 주방장과 얘기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일침을 가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보고는 2011년 6월 유엔 인권위원회에 정식으로 제출될 것"이라며 "결의문이 채택될 경우 유엔의 공식 입장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 것에 우려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 방문이 시의적절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한국정부가 되돌아보길 바란다. 1년 내 다시 방문해 확인하고 싶다"며 재조사 방한을 경고하기도 했다.
라뤼 보고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지난 13일간 방한 조사결과와 관련, 이같이 밝히며 각 정부기관의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를 일일이 열거했다.
그는 우선 검찰에 대해선 "한국 방문 중 수차례 말했지만 인권은 이데올로기가 아니다.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뛰어넘는 모든 개인의 공통된 열망"이라며 "한국 법원이 인권을 제약하는 사건에서 표현의 자유를 수호한 점은 잘 알지만 기소 건수가 늘어난 것은 표현의 자유 위축 효과를 낳을 수 있다"며 검찰의 기소 남발을 비판했다. 그는 "법 규정을 지나치게 엄격히 해석하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며 "더 놀란 점은 의사 표현의 이슈가 상당히 정치화된 점"이라며 기소의 '정치성'을 힐난하기도 했다.
그는 선관위에 대해서도 "선거기간은 정치에 관한 토론이 가장 활발하게 이뤄져야 하는 기간인데 4대강 사업, 무상급식 등 선거 의제에 대해 어떠한 선전이나 집회도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꾸짖었다.
그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선 "공익을 저해한다는 것이 명확하게 명시가 안 돼 있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포털사이트 등에 올린 글이 자의적으로 삭제되는 점과 인터넷실명제 등에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교사들이 시국선언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데 대해서도 "공무원이라도 개인의 의견 표현은 보장돼야 한다"며 "지켜야 할 의무도 있지만 전교조에 소속돼 있다고 해서 의사 표현의 자유가 제약 받으면 안된다. 전교조 건은 표현의 자유가 명백히 침해된 사례"라고 지적했다.
한편 그는 자신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사찰 의혹에 대해 "그것은 사실"이라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사찰 내용을 외교부에 얘기했다"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저 자신에 대한 우려보다는 시민단체나 관계자가 저의 방문 때문에 피해보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며 자신의 출국후 시민단체 등에 불이익이 가지 않을까 우려했다. 그는 "한국에서 조사하는 유엔의 모든 활동에 특별한 제재가 없어야 한다"고 거듭 정부를 질타했다.
그는 더 나아가 "대통령, 국무총리, 문화부 장관, 국방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국정원장, 경찰청장 등과 면담을 외교부에 요청했지만 전혀 성사되지 않았다"며 모든 면담 요구를 거부 당했음을 밝힌 뒤, "다른 특별보고관이 정부의 고위관계자를 만날 수 없었다면 한국을 떠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 정부가 인권에 대한 의지가 약한 게 아닌가 생각된다. 개인적 실망감이 아니라 인권이 존중되지 않는 것에 대한 실망감"이라고 힐난한 뒤, "제가 어떤 분을 초대하면 그분과 대화를 나누지 거실로 보내 주방장과 얘기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일침을 가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보고는 2011년 6월 유엔 인권위원회에 정식으로 제출될 것"이라며 "결의문이 채택될 경우 유엔의 공식 입장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 것에 우려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 방문이 시의적절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한국정부가 되돌아보길 바란다. 1년 내 다시 방문해 확인하고 싶다"며 재조사 방한을 경고하기도 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