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집권후 한국의 인권 상황이 크게 후퇴했다며 MB정권에게 즉각적 개선을 촉구하는 유엔공식보고서가 작성돼 MB정권을 당황케 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해온 한국의 국격이 크게 추락하는 모양새다.
프랭크 라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모든 인권과 발전권을 포함한 시민·정치·경제·문화적 권리의 증진과 보호>라는 제목의 한국 실태조사 보고서(MISSION TO THE REPUBLIC OF KOREA)'를 이달 초 한국 정부에 문서로 전달하며 즉각적 개선을 권고했으며, 법무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10여개 정부 기관이 이 보고서 내용의 사실 관계를 검토 중이라고 <연합뉴스>가 16일 보도했다.
<연합뉴스>가 입수한 문건은 모두 29쪽으로, 명예훼손과 인터넷상 의사와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국가안보를 이유로 하는 의사ㆍ표현의 자유 제한, 공무원의 의사ㆍ표현의 자유권 등 8가지 분야에서 한국의 인권 상황에 우려를 표시하거나 개정을 권고하고 있다.
'유엔 의사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국내 인권 상황과 관련해 정부에 보고서를 통해 권고하기는 YS 정권시절이던 1995년 방한한 아비드 후싸인에 이어 16년 만이다. 후싸인 특별보고관은 당시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 보고서'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표현의 자유 행사를 이유로 한 수감자의 석방 등을 권고한 바 있다. 한국의 인권 상황이 YS시절로 후퇴했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 영역이 최근 몇 년간, 특히 2008년 촛불 시위 이후 줄어들고 있다"며 "2008년 이후로 정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견해를 밝힌 개인들을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 국내법규에 근거해 사법조치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점을 들어 개인의 의사ㆍ표현 자유권의 제약이 증가하고 있음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주요 현안 각각에 대해 모든 개인이 다양한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전면 보장할 것을 권고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반이 더욱 공고해 질 것으로 믿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보고서는 특히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침해와 관련, "한국은 전 세계에서 인터넷 접속률이 가장 높은 국가에 속한다"며 "중상이나 모욕으로 간주하면 평화적 의견 표현 또는 정보 배포도 범죄로 간주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점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더 나아가 명예훼손이나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정보 등 정보통신망법상 유통이 금지된 정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급 거부ㆍ정지를 명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시하며 방송통신심의위 폐지를 권고하기까지 했다. 대통령 임명 위원으로 구성되는 방송통신심의위가 온라인상의 정부 비판 내용을 삭제하는 사실상의 '검열기구'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
보고서 또 위축된 표현의 자유와 관련, 명예훼손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현행 형법 규정을 폐지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액에 한계를 둬야 한다는 권고도 하고 있다.
보고서는 특히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를 상대로 국가정보원이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사건을 언급하며 "공직에 대한 국민의 감시 차원에서 공무원과 공공기관은 명예훼손 민사소송 제기를 삼가야 한다"며 국정원을 비판했다.
이밖에 집회 신고제가 사실상의 '허가제'로 운영되는 관행, 공립학교 교사의 정치적 의사 표현 자유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점, 찬양ㆍ고무 행위를 처벌하도록 돼 있는 국가보안법 7조 조항도 국제적 인권 기준에 비춰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됐다.
오는 6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될 예정인 이 보고서는 유엔 공식 언어로 모두 번역돼 전 세계에 배포되게 돼 있어, 한국은 졸지에 국제적 인권후진국으로 전락할 전망이다.
라뤼 보고관은 앞서 지난해 5월6일∼17일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등 16개 정부기관을 방문하고 국내 인권단체와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피해자 등을 만나 실태조사를 했다.
당시 국정원은 라뤼 보고관을 따라다니며 사찰을 해, 라뤼 보고관은 조사후 한국을 떠나는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에서 이같은 사실을 폭로하며 MB정부를 강력 비판한 바 있다. 그는 "대통령, 국무총리, 문화부 장관, 국방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국정원장, 경찰청장 등과 면담을 외교부에 요청했지만 전혀 성사되지 않았다"며 모든 면담 요구가 거부당했음을 밝힌 뒤, "한국 정부가 인권에 대한 의지가 약한 게 아닌가 생각된다. 개인적 실망감이 아니라 인권이 존중되지 않는 것에 대한 실망감"이라고 한국의 인권 퇴행을 개탄했다.
인권은 민주국가에서 매우 중요한 걸 넘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정작 쎄멘바기 공구리의 문제점은 경제도 모르고 민생도 알지 못한다는 게 더 슬픈 일이다. 도통 사치층들만 배불리는데는 일가견이 있더라. 나, 이렇게 경제에 무능한 대통은 처음 봤다. 김영삼보다 더 못하다니…
너무 그러지들 말아라. 국격은 추락했어도 쥐격은 올랐잖냐. 쥐가 말할 수도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를 연 것만도 어디냐. 너희는 어느 누구의 격을 올려줘 본 적이 있느냐? 한 때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던 시구가 생각나는구나. 연탄재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2011년 한국의 크리스마스는 안녕할까? '한국은 강한 환율개입국가'…미 재무부 이례적 경고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3786 올 해 달러 대 원화의 환율은 최소 24% 평가절상이 이루어 질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올해 경제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을 수 있다
세계 인권국으로 부상 시키뎄다더니 어떻게 ?소까 당신이노 대통령이노 되어서 멋대로 놀르기에 우리네도 걱정 많이 했소다. 세계 일등 국가는 고사 하고노 저 아프리카 오지 미개 국가 보다 못하다니뎃소까 우리 일본 국민느노 대단히 실망으로 했소다 이상 이것 안 되겠소다 빠가야로 이 상
인권이 밥주냐 미제가 지배하고 돈이 지배하는 자본독재하는곳에서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데 돈많이 많이 가진자를 위한 인권이고 자유지 - 내가 바른말햇다가 짤리면 내가족은 뭐먹고 사냐 하는 내가 짤리면 내가족이랑 동반자살 해야 하는곳에서 - 기자들 돈이 우선인데 살아남는것이 먼저니가
그렇게 인물 보고 생각 있게 찍으라고 귀에 딱지 앉도록 얘기 했것만 무시하고 오로지 경제 인간성 필요 없고 돈만 있으면 되고 쥐바기 뽑으면 부자 될텐데 오히려 나중에 후회 말라고 오히려 나에게 비난 하더군 나는 인간성도 중요하고 그리고 먹는 광고만 보고도 음흉한거 알겠다고 했다 그렇게 나라 말아 먹는것 같으니 제발 찍지 말라고 했다 그래서 지금 행복하니
북괴한테 인권문제를 걸고 넘어질려면 우리의 인권보호가 먼저 이상적인 수준으로 선진화 되어야 하거늘. 내가 국정원 책임자였으면 유엔 보고관 왔을때 하다하다 당장 어떻게 잘 안될것 같으면 미행을 할게 아니라 잘 접대하고 꼬드겨서 좋은거만 보여주고 돌려보내겠다. 멍청한 정부.
올것이오고 말았군요 그래도 (지20 )때문에 국격이 상승했다는 정부의 말은 이제허구로 돼버리고 대한민국 인권이 추락하는 오는 6월이면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 망신당하는것을 보게되겠군요 이것이 바로 제가주장하는 인간의 가치관과 도덕성이란 말입니다 도덕성 떨어진사람이 정부요직에 두루있으니 국민의마음이불편하지요 이제깨어나야합니다
임명팍 각카 손은 마이다스의 손이신가 보다. 손 대는 곳곳 마다 x판을 만드는 재주를 가질 줄이야. 안보면 안보, 인권이면 인권. 구제역이면 구제역, 목숨에 지장이 없다는 각카 말씀이 한 번 들어가자 바로 의식불명 상태로 변하는 석선장님까지. 어디든 안 통하는 곳이 없네.
국민 욕하자니 나 쥐색기 찍었다고 자신신고 하는놈 없네 어디 사는지 누군지 알아야지 국민 아무개 욕하지 싸잡아서 어느 특정지역 욕 해봐야 느는건 짜증뿐이고 그러면 이명박이나 다를빠 없지 그래봐야 지역감정이나 어느 특정지역 비방에 지나지 않는데 무슨 국민을 욕하래 자신있게 나 이명박 찍었소 신고하여 자수하면 몰라도.,.
민주당이 존재하는 한 다음 대선에도 무능한 매국 보수들의 승리다. 그 다음은? 선거도 없이 이들은 흔적도 없이 살아질 것이다. 철저한 심판에 의해서. 무지한 민주당 정치꾼들과 함께 작금의 한국은 군 독재자 보다 무능과 무지한 자들이 궁민과 더불어 웃기는 행보를 하고 있을 뿐이다. 군 독재자들도 역사의 흐름에 역행하지는 못하였거늘.
어제 병원에 치료 하러 갔는데 잠시 병원에 tv에 tvN에서 이재오 나오더군 찬양방송의 절정이든데 이재오 보고 자연적인 정치인 인간미 넘치는 정치인 이따위 방송 보고 있자니 티비 부수고 싶었는데 미친 영감탱이 면상 보고 있자니 노정권 핍박하고 조카 부정취업 시키고 국민우롱 하는게 새개기가 무슨 인간적이고 청렴한 정치인이라고 쥐세끼 패거리 망나니지
이런일이 가능케하는데, 발로 뛰는 법무부, 사법부, 즉 판검사,짜바리, 군바리, 공바리들이 충성맹세질해서 벌어진 것이다.... 이 충성맹세질한 쥐세끼들은 모조리 매몰처분해야 한다~! 국민들이여 지금도 늦지 않았다~! 마음 깊이 쑤셔넣은 응어리를 표출할때이다~! 이집트 국민이 부러운가! 우리가 누구냐? 민주주의를 주먹으로 획들한 위대한 한국민들이다~!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하면 자꾸만 광해군이 떠오르고 쥐악마를 생각하면 희대의 무지랭이 혼군 인조가 생각난다~광해군이 마련한 실리외교를 추진했다면 후금에게 대가리를 땅에 박고 혼구녕이 나지 않아도 되고 왕자를 비롯하여 저들에게 볼모로 보내지 않아도 됐는데 그 잘난 열등감 컴플렉스로 무지한 정책으로 나라를 파탄냈다 결국은 역사는 돌고 돈다
UN~인권뿐 아니다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정치 안보 외교 교육 국방~이명박 카드로 인하여 대한민국 단군이래로 최악의 퇴보로 1950년대 나락으로 떨어졌다 사람들이 말하지 선거 잘하자 꿈깨라 돼지피똥물에 오염 된 땅이 선거로 깨끗하게 되고 OECD최악의 자살1위국가 선거 잘 한다고 사람 들 다시 되살아 나겠는가 이미 엎질러진 물 이명박 죽여서 민주정권 수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