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MB취임 4년만에 인권후퇴국으로 몰락"
"MB, 현병철 사퇴시키고 쥐 그림 기소 등 즉각 취하해야"
민주당은 16일 MB 집권후 한국 인권 상황이 크게 후퇴했다는 유엔 공식보고서가 제출된 것과 관련, "이명박 정부 4년 만에 한국이 전 세계적인 인권후퇴국으로 몰락한 것"이라고 개탄난했다.
이춘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보고서는 올해 6월 UN 인권이사회에 제출되고 UN 공식언어로 모두 번역되기 때문에 그 파급력과 신뢰도가 매우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하던 국격은 과연 어디로 갔는가"라고 반문한 뒤, "이번에도 시민들을 탓하면서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 하겠는가? 아니면 이제는 UN 탓을 하겠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인권위를 식물위로 만들고, 무리하게 기소해 줄줄이 무죄가 나오게 하고, 결국 해당 법조항(전기통신기본법·집시법)조차 위헌판결을 받게 한 것이 이명박 정부의 4년 치적"이라며 "이 대통령이 조금이나마 책임을 통감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현병철 위원장을 사퇴시켜 인권위를 정상화시키고, 쥐 그림 기소 등 무리한 기소에 대해 즉각 공소를 취하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춘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보고서는 올해 6월 UN 인권이사회에 제출되고 UN 공식언어로 모두 번역되기 때문에 그 파급력과 신뢰도가 매우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하던 국격은 과연 어디로 갔는가"라고 반문한 뒤, "이번에도 시민들을 탓하면서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 하겠는가? 아니면 이제는 UN 탓을 하겠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인권위를 식물위로 만들고, 무리하게 기소해 줄줄이 무죄가 나오게 하고, 결국 해당 법조항(전기통신기본법·집시법)조차 위헌판결을 받게 한 것이 이명박 정부의 4년 치적"이라며 "이 대통령이 조금이나마 책임을 통감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현병철 위원장을 사퇴시켜 인권위를 정상화시키고, 쥐 그림 기소 등 무리한 기소에 대해 즉각 공소를 취하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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