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투기 조장하나"
"본말이 전도된 잘못된 정책 접근"
정부가 최근의 강남권 아파트값 급락 및 건설업체 요구에 따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 민주당이 26일 "경기침체를 탈출하기 위해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정책을 펴겠다는 의사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우상호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과 미분양 문제 때문에 부동산규제 중 매우 중요한 규제인 DTI를 완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대변인은 "이것은 본말이 전도된 잘못된 정책 접근"이라며 "미분양 해소대책은 실수요자의 구매력을 향상시키고 강화시키는 방법과 정책을 별도로 세워야 할 문제이지 부동산 투기를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DTI규제를 완화해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지금도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경제의 새로운 위협요인으로 대두하는 마당에 DTI규제를 완화해서 가계부채를 증가시키는 것은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경제대책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며 부동산대출 규제 완화에 반대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다.
우상호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과 미분양 문제 때문에 부동산규제 중 매우 중요한 규제인 DTI를 완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대변인은 "이것은 본말이 전도된 잘못된 정책 접근"이라며 "미분양 해소대책은 실수요자의 구매력을 향상시키고 강화시키는 방법과 정책을 별도로 세워야 할 문제이지 부동산 투기를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DTI규제를 완화해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지금도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경제의 새로운 위협요인으로 대두하는 마당에 DTI규제를 완화해서 가계부채를 증가시키는 것은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경제대책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며 부동산대출 규제 완화에 반대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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