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 '부동산 대출규제' 풀겠다고?
[송기균의 마켓뷰] MB 지시 한달만에 다시 뒤집히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풀어서라도 부동산 하락을 막아라.”
MB정부가 또 다시 가계부채 부추기기 총력전에 돌입하는 모양이다. 3월25일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면밀히 모니터링 하라”고 대통령이 지시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손바닥보다 더 쉽게 말을 뒤집는다.
결국 한 달 전에 했던 말은 가계부채 문제가 향후 ‘한국판 서브프라임 사태’로 발전했을 때를 대비한 면피용 발언이었고, 이번의 DTI 규제 완화가 MB정부의 본색이라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말이 나온 김에 MB정부의 경제정책의 본질이 무엇인지 짚어보자.
모두 잘 알고 있듯이 MB정부는 성장을 위해서는 거의 목숨을 건다. 성장만 할 수 있다면 그 어떤 것도 기꺼이 희생할 태세다. 그 결과 2009년 0.2%라는 플러스 성장을 이루었다.
일견 성장정책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 보면 수면 아래에 엄청난 위험이 자라나고 있다. 또한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서민계층은 경제위기 수준으로 소득이 급격히 하락하였고, 소수의 자산가들만 소득이 엄청나게 증가하는 양극화가 극단적으로 심화되었다.
한국경제 최대의 위험요소인 가계부채의 팽창과 경제의 양극화.
이 두 문제는 MB정부 성장정책의 두 축인 ‘재정적자’와 ‘자산버블’이 낳은 기형적인 쌍생아다.
왜 그런지 보자. 2009년 0.2% 성장을 가능케 했던 첫째 요인은 43조원에 이르는 재정적자다. 재정적자 43조원으로 GDP가 4.1% 더 성장하였다. 재정적자가 없었다면 0.2% 성장이 아니라 마이너스 3.9% 성장이었을 것이다.
성장정책의 쌍두마차를 끄는 또 한 마리 말의 이름은 ‘자산버블’이었다. 부동산과 주식 가격이 2009년 3월경부터 폭등하였고, ‘재산효과(Wealth Effect)’에 의해 가계소비가 증가하였다. 가계소득은 급격히 감소하였는데 소비만 증가한 것이다.
자산버블을 만든 것은 잘 알고 있다시피 가계부채의 증가다. 급기야는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을 나타내는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2009년 말 143%로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2007년 말 미국의 140%를 넘어섰다.
드디어 개인들도 부동산 거품이 터무니없이 커졌다는 인식을 하기에 이르렀고, 더 이상 거품 키우기에 나서기를 주저하게 되었다. 최근의 부동산 시장은 가격하락은 물론 매수자가 아예 자취를 감추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은행도 뒤늦게 위험을 인지하고 올 1월과 2월 가계대출 축소에 나섰다.
MB정부 성장정책의 쌍두마차를 끄는 두 마리 말 중 하나가 달리기를 멈추는 형국이다. 그 결과가 어떨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이에 놀란 MB정부가 부랴부랴 가계들에게 더 빚을 내서 또 부동산에 투자하라고 부추기고 나선 이유다. 가계부채가 향후 아무리 심각한 위기를 불러오든 개의치 않겠다는 자세다.
그러나 개인들이 더 이상 빚을 내어 아파트에 투자할 것 같지는 않다. 미국이 지난 2년 간 30% 가까이 집값이 떨어지는 동안에도 한국은 오히려 집값이 올랐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을뿐더러 이미 가계들의 대출상환능력이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정부는 근시안적인 정책에 목매달고 있는데, 국민들이 뒤늦게나마 위험을 알아차리고 대비를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전 모건 스탠리 수석 이코노미스트 앤디 시에가 2009년 12월1일 <연합뉴스>와 인터뷰했던 다음의 말이 경제정책 책임자가 꼭 새겨야 할 말이다.
“위기 중에 경기부양책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경기부양책을 통해 성장을 추구하려는 것은 옳지 않다.”
재정적자와 금융완화라는 경기부양책을 통해 성장을 추구하고 있는 MB정부에게는 입에 쓴 보약 같은 말이다.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에게는 상식에 해당하는 평범한 진리인데도 MB정부는 귀 기울일 것 같지 않아 답답하기만 하다.
MB정부가 또 다시 가계부채 부추기기 총력전에 돌입하는 모양이다. 3월25일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면밀히 모니터링 하라”고 대통령이 지시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손바닥보다 더 쉽게 말을 뒤집는다.
결국 한 달 전에 했던 말은 가계부채 문제가 향후 ‘한국판 서브프라임 사태’로 발전했을 때를 대비한 면피용 발언이었고, 이번의 DTI 규제 완화가 MB정부의 본색이라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말이 나온 김에 MB정부의 경제정책의 본질이 무엇인지 짚어보자.
모두 잘 알고 있듯이 MB정부는 성장을 위해서는 거의 목숨을 건다. 성장만 할 수 있다면 그 어떤 것도 기꺼이 희생할 태세다. 그 결과 2009년 0.2%라는 플러스 성장을 이루었다.
일견 성장정책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 보면 수면 아래에 엄청난 위험이 자라나고 있다. 또한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서민계층은 경제위기 수준으로 소득이 급격히 하락하였고, 소수의 자산가들만 소득이 엄청나게 증가하는 양극화가 극단적으로 심화되었다.
한국경제 최대의 위험요소인 가계부채의 팽창과 경제의 양극화.
이 두 문제는 MB정부 성장정책의 두 축인 ‘재정적자’와 ‘자산버블’이 낳은 기형적인 쌍생아다.
왜 그런지 보자. 2009년 0.2% 성장을 가능케 했던 첫째 요인은 43조원에 이르는 재정적자다. 재정적자 43조원으로 GDP가 4.1% 더 성장하였다. 재정적자가 없었다면 0.2% 성장이 아니라 마이너스 3.9% 성장이었을 것이다.
성장정책의 쌍두마차를 끄는 또 한 마리 말의 이름은 ‘자산버블’이었다. 부동산과 주식 가격이 2009년 3월경부터 폭등하였고, ‘재산효과(Wealth Effect)’에 의해 가계소비가 증가하였다. 가계소득은 급격히 감소하였는데 소비만 증가한 것이다.
자산버블을 만든 것은 잘 알고 있다시피 가계부채의 증가다. 급기야는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을 나타내는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2009년 말 143%로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2007년 말 미국의 140%를 넘어섰다.
드디어 개인들도 부동산 거품이 터무니없이 커졌다는 인식을 하기에 이르렀고, 더 이상 거품 키우기에 나서기를 주저하게 되었다. 최근의 부동산 시장은 가격하락은 물론 매수자가 아예 자취를 감추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은행도 뒤늦게 위험을 인지하고 올 1월과 2월 가계대출 축소에 나섰다.
MB정부 성장정책의 쌍두마차를 끄는 두 마리 말 중 하나가 달리기를 멈추는 형국이다. 그 결과가 어떨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이에 놀란 MB정부가 부랴부랴 가계들에게 더 빚을 내서 또 부동산에 투자하라고 부추기고 나선 이유다. 가계부채가 향후 아무리 심각한 위기를 불러오든 개의치 않겠다는 자세다.
그러나 개인들이 더 이상 빚을 내어 아파트에 투자할 것 같지는 않다. 미국이 지난 2년 간 30% 가까이 집값이 떨어지는 동안에도 한국은 오히려 집값이 올랐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을뿐더러 이미 가계들의 대출상환능력이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정부는 근시안적인 정책에 목매달고 있는데, 국민들이 뒤늦게나마 위험을 알아차리고 대비를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전 모건 스탠리 수석 이코노미스트 앤디 시에가 2009년 12월1일 <연합뉴스>와 인터뷰했던 다음의 말이 경제정책 책임자가 꼭 새겨야 할 말이다.
“위기 중에 경기부양책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경기부양책을 통해 성장을 추구하려는 것은 옳지 않다.”
재정적자와 금융완화라는 경기부양책을 통해 성장을 추구하고 있는 MB정부에게는 입에 쓴 보약 같은 말이다.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에게는 상식에 해당하는 평범한 진리인데도 MB정부는 귀 기울일 것 같지 않아 답답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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