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은 동해에서 공동으로 방사능 오염조사를 실시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외교부 "시기.장소 추후 결정키로 원칙적 합의"

외교통상부는 9일 "한일 양국은 8일 양측 과장급 실무협의를 통해 구 소련의 핵폐기물 투기에 의한 방사능 오염에 대한 조사를 동해상의 우리 측과 일본 측 근해 양측에서 공동으로 실시하는 방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일본이 시도하려는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서의 방사능 폐기물 오염조사를 놓고 큰 틀의 합의를 했고, 양측은 공동조사의 시기 및 장소에 대해서는 가까운 시일내 추가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양국 정부는 6-7일 서울에서 열린 유명환 외교통상부 제1차관과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일본 외무성 차관이 양국관계 및 현안에 대해 논의한 양국 외교차관 전략대화에서 공동조사 실시안을 검토키로 했었다.

이는 해양 조사 문제로 인해 양국간 갈등이 계속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양국은 동해 방사능 조사를 둘러싼 충돌을 피하게 됐다.

양국은 앞서 1994년과 1995년에도 국제원자력기구(IAEA), 러시아와 함께 방사능 오염 조사를 실시했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96년 이후 일본은 단독으로 방사능 폐기물 조사를 해왔다.

정부는 일본이 독도 근해를 포함한 동해의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 안에서 방사능 오염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지난 7월 통보해옴에 따라 지난 6~7일 한일 차관급 전략대화 등을 통해 일본과 EEZ를 둘러싼 마찰을 피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이에 대해 일본언론들은 한일간 공동조사 합의 사실을 전하며, 이같은 양국간 합의는 대립을 피하기 위한 양국 외교당국의 결정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일본 <마이니치(每日)신문>은 “한일 외교당국이 방사능 조사를 양국 공동으로 실시키로 기본 합의했으며, 지난 6일과 7일 열린 차관급 전략대화에서 공동 조사를 위한 협의를 계속한다고 확인했고 이는 8일 심야까지 서울에서 열린 과장급 실무협의에서 기본합의에 도달했다”고 전했다.

또 <지지(時事)통신>은 “한일 양국 정부가 일본이 실시 예정인 독도 주변 해역에서의 방사능 조사에 대해 실무자 협의를 통해 양국 공동조사 실시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같은 합의로 독도 주변 해역에서의 한일 대립은 피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