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교원 대체복무제' 일축, 교과부 머쓱
교과부, 병무청과 협의도 하지 않고 일방 발표
병무청이 6일 농어촌 등 낙후지역에서 근무하는 교사에게 군 복무를 면제해주는 '교원 대체복무제'에 반대 입장을 밝혀, 일방적으로 이 제도 도입을 발표했던 교육과학기술부를 머쓱하게 만들었다.
병무청은 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교원 대체복무제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자 교과에서 정식으로 요청한 적도 없기 때문에 현재 교원 대체복무제를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수용하기도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또한 남자간호사와 후계 농어업인 등 10개 분야의 대체복무제를 실시하자는 요구도 수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에 앞서 교과부는 지난달 5일 주무부처인 병무청과 사전협의도 없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원 대체복무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하는 조인식을 개최한 바 있어, 또다시 졸속행정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병무청은 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교원 대체복무제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자 교과에서 정식으로 요청한 적도 없기 때문에 현재 교원 대체복무제를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수용하기도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또한 남자간호사와 후계 농어업인 등 10개 분야의 대체복무제를 실시하자는 요구도 수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에 앞서 교과부는 지난달 5일 주무부처인 병무청과 사전협의도 없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원 대체복무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하는 조인식을 개최한 바 있어, 또다시 졸속행정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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