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MB정부 5년간 184조 급증
2014년에는 500조 돌파 예상, 공기업-지방부채도 폭증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이명박 정부 집권 5년간 184조원 이상 폭증할 것으로 분석됐다.
17일 한국조세연구원(KIPF)이 <재정동향 창간호>에서 기획재정부가 작성한 국가채무관리계획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인 2008년 309조원이던 국가 채무는 이명박 정부 마지막해인 2013년에 493조4천억원으로 184조4천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2013년 적자성 채무는 2008년의 132조6천억원보다 124조4천억원이 증가한 257조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2008년 적자성 채무는 전체 국가 채무의 42.9%를 차지했으나 2013년에는 67.5%로 급증하면서 재정건전성을 크게 악화시킬 전망이다.
적자성 채무란 국가채무 가운데 외환시장 및 서민 주거 안정용 국채 등으로 구성되는 금융성 채무를 제외한 채무를 가리킨다. 금융성 채무는 대응자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금 회수 등의 방법으로 상환이 가능하지만 적자성 채무는 국민이 세금을 내 갚아야 하는 채무다.
재정부의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2008년 309조원, 2009년 365조1천억원, 2010년 407조1천억원, 2011년 446조7천억원, 2012년 474조7천억원, 2013년 493조4천억원에 달하고 새 정권이 들어설 2014년에는 5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국가 채무 외에 공기업 채무, 지방정부 채무도 폭증세를 보이고 있고 인구 고령화 및 대북 지원 등에서도 막대한 재정 수요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차기 정권에서 재정건정성 문제가 심각한 경제문제로 부각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17일 한국조세연구원(KIPF)이 <재정동향 창간호>에서 기획재정부가 작성한 국가채무관리계획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인 2008년 309조원이던 국가 채무는 이명박 정부 마지막해인 2013년에 493조4천억원으로 184조4천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2013년 적자성 채무는 2008년의 132조6천억원보다 124조4천억원이 증가한 257조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2008년 적자성 채무는 전체 국가 채무의 42.9%를 차지했으나 2013년에는 67.5%로 급증하면서 재정건전성을 크게 악화시킬 전망이다.
적자성 채무란 국가채무 가운데 외환시장 및 서민 주거 안정용 국채 등으로 구성되는 금융성 채무를 제외한 채무를 가리킨다. 금융성 채무는 대응자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금 회수 등의 방법으로 상환이 가능하지만 적자성 채무는 국민이 세금을 내 갚아야 하는 채무다.
재정부의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2008년 309조원, 2009년 365조1천억원, 2010년 407조1천억원, 2011년 446조7천억원, 2012년 474조7천억원, 2013년 493조4천억원에 달하고 새 정권이 들어설 2014년에는 5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국가 채무 외에 공기업 채무, 지방정부 채무도 폭증세를 보이고 있고 인구 고령화 및 대북 지원 등에서도 막대한 재정 수요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차기 정권에서 재정건정성 문제가 심각한 경제문제로 부각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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