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인 세종시 홍보교육, 문제될 것 없다"
정운찬의 "중단하겠다"와 상반된 입장 밝혀
국방부는 5일 현역 장병들을 대상으로 세종시 수정 홍보교육을 실시해 물의를 빚고 있는 것과 관련,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을 예고했다.
국방부는 5일 박주선 민주당 의원에게 보내온 서면답변서를 통해 "국방홍보원에서 운영하는 국군방송, 국방일보의 사업목표에는 장병대상 정신교육 뿐 아니라 국가정책에 대한 연계홍보도 포함되어 있다"며 "국방부는 국가 주요정책의 경우 정책의 입안시기부터 단계별로 홍보를 적극 지원해 왔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어 구체적으로 학자금상환제도, 4대강 관련 녹색성장 교육 등을 실시해 왔음을 밝힌 뒤, "세종시 홍보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홍보의 적법성 여부를 고려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 조항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정운찬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의 답변에서 친박 유기준 한나라당 의원이 위법성을 지적하자 "중단하겠다"고 답변해, 향후 국방부가 계속 세종시 수정 홍보를 강행할지 지켜볼 일이다.
국방부가 일선장병들에게 시청키로 한 동영상은 '사회주의 도시'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이 지난해 12월 말 4급이상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강을 녹화한 것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의 주요 내용 및 문제점, 수정안 추진 경위,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등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어 물의를 빚었다.
국방부는 5일 박주선 민주당 의원에게 보내온 서면답변서를 통해 "국방홍보원에서 운영하는 국군방송, 국방일보의 사업목표에는 장병대상 정신교육 뿐 아니라 국가정책에 대한 연계홍보도 포함되어 있다"며 "국방부는 국가 주요정책의 경우 정책의 입안시기부터 단계별로 홍보를 적극 지원해 왔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어 구체적으로 학자금상환제도, 4대강 관련 녹색성장 교육 등을 실시해 왔음을 밝힌 뒤, "세종시 홍보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홍보의 적법성 여부를 고려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 조항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정운찬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의 답변에서 친박 유기준 한나라당 의원이 위법성을 지적하자 "중단하겠다"고 답변해, 향후 국방부가 계속 세종시 수정 홍보를 강행할지 지켜볼 일이다.
국방부가 일선장병들에게 시청키로 한 동영상은 '사회주의 도시'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이 지난해 12월 말 4급이상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강을 녹화한 것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의 주요 내용 및 문제점, 수정안 추진 경위,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등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어 물의를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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