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정권'도 한국에 'MD 참여' 압력
美국방부 보고서 노골적 압박. 오바마, 유럽에선 MD 폐기...
부시 미국 정권에 이어 오바마 정권도 한국에 대해 미사일방어(MD) 체제 참여를 압박, 파문을 예고했다.
국방부가 2일 백악관에 제출한 보고서 <탄도미사일방어계획 검토(Ballistic Missile Defense Review.BMDR)>를 통해 "한국은 미국 BMD 체제의 중요한 파트너 국가"라며 "미국과 한국은 향후 BMD 구축을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분명히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혀, MD체제 구축을 위한 물밑작업이 진행중임을 시사했다.
국방부는 "한국의 BMD 구축을 위해 필요한 요소들이 확정되면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 방어망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과 공조할 태세가 돼 있는 상태"라며 "미국은 한미간 작전수행 능력을 제고하고 현재의 미사일 방어 협력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보다 진일보한 조치들이 이뤄지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한국에 대해 노골적으로 BMD 참여를 압박했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 10여년간 한국에 대해 MD 참여를 계속 압박해 왔으나, 공식 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BMD 체제 참여 관심 표명국가'로 명시하면서 BMD 참가 촉구를 명문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논란을 예고했다.
MD는 부시 정권시절에 미국군수산업을 위해 창출된 프로젝트로, 미국은 부시 정권시절 한국에 대해 MD 참여를 집요하게 압박했었다. 부시 취임 직후 미국을 방문한 김대중 대통령이 중국·북한 등의 반발을 의식한 균형외교 차원에서 부시의 요구를 거부하자, 부시는 공동기자회견장에서 김 대통령에게 모멸적 용어를 사용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문제는 부시의 MD 계획을 비판해온 오바마 정권이 유독 우리나라에 대해서만 다시 MD 참여를 압박하고 나섰다는 점이다. 오바마는 앞서 지난해 9월에 러시아와 갈등 해소 차원에서 동유럽 MD 계획을 백지화한 바 있다.
한국에 대해서만 유독 MD 참여를 압박하는 오바마 정권의 명분은 북한의 핵위협. 그러나 MD의 효율성 등은 이미 낙제점을 받은 상태여서, 미국이 한국을 압박하는 실제 목적은 최근 미국 재정위기로 함께 벼랑 끝에 몰린 미국방산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오바마는 최근 재정적자 축소 차원에서 F35, F22 전투기 등 무기구매 계획을 대폭 축소, 록히드마틴 등 방산업체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따라서 대신 한국이 MD에 가입토록 해 이들 방산업체 무기를 한국이 대량구입토록 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한국이 MD에 참여할 경우 우리나라 경제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중국의 반발을 비롯해 북한도 좌시하지 않을 게 분명해, 과연 우리 정부가 미국의 압박에 어떻게 대처할지 주목된다.
국방부가 2일 백악관에 제출한 보고서 <탄도미사일방어계획 검토(Ballistic Missile Defense Review.BMDR)>를 통해 "한국은 미국 BMD 체제의 중요한 파트너 국가"라며 "미국과 한국은 향후 BMD 구축을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분명히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혀, MD체제 구축을 위한 물밑작업이 진행중임을 시사했다.
국방부는 "한국의 BMD 구축을 위해 필요한 요소들이 확정되면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 방어망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과 공조할 태세가 돼 있는 상태"라며 "미국은 한미간 작전수행 능력을 제고하고 현재의 미사일 방어 협력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보다 진일보한 조치들이 이뤄지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한국에 대해 노골적으로 BMD 참여를 압박했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 10여년간 한국에 대해 MD 참여를 계속 압박해 왔으나, 공식 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BMD 체제 참여 관심 표명국가'로 명시하면서 BMD 참가 촉구를 명문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논란을 예고했다.
MD는 부시 정권시절에 미국군수산업을 위해 창출된 프로젝트로, 미국은 부시 정권시절 한국에 대해 MD 참여를 집요하게 압박했었다. 부시 취임 직후 미국을 방문한 김대중 대통령이 중국·북한 등의 반발을 의식한 균형외교 차원에서 부시의 요구를 거부하자, 부시는 공동기자회견장에서 김 대통령에게 모멸적 용어를 사용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문제는 부시의 MD 계획을 비판해온 오바마 정권이 유독 우리나라에 대해서만 다시 MD 참여를 압박하고 나섰다는 점이다. 오바마는 앞서 지난해 9월에 러시아와 갈등 해소 차원에서 동유럽 MD 계획을 백지화한 바 있다.
한국에 대해서만 유독 MD 참여를 압박하는 오바마 정권의 명분은 북한의 핵위협. 그러나 MD의 효율성 등은 이미 낙제점을 받은 상태여서, 미국이 한국을 압박하는 실제 목적은 최근 미국 재정위기로 함께 벼랑 끝에 몰린 미국방산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오바마는 최근 재정적자 축소 차원에서 F35, F22 전투기 등 무기구매 계획을 대폭 축소, 록히드마틴 등 방산업체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따라서 대신 한국이 MD에 가입토록 해 이들 방산업체 무기를 한국이 대량구입토록 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한국이 MD에 참여할 경우 우리나라 경제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중국의 반발을 비롯해 북한도 좌시하지 않을 게 분명해, 과연 우리 정부가 미국의 압박에 어떻게 대처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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