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소령 양심선언', 거센 후폭풍
한국군 최초로 '군납비리' 폭로, 김소령 "군 자정시스템 마비"
현역 영관급 장교가 한국군 역사상 최초로 방송을 통해 군 내부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양심선언'을 해 큰 파장이 일고 있다.
현역 해군장교인 김영수 소령은 13일 방영된 MBC <PD수첩>을 통해 계룡대에서 일어난 9억 4천만원대의 군납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김 소령은 스스로 <PD수첩>을 찾아와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김 소령은 "2003년에서 2005년 사이에 계룡대에서 일어난 만성적인 특정업체를 비공개 수의계약으로 9억4천만원의 국민 혈세가 낭비됐다"며 "이 과정에 국가계약법상의 공개경쟁 계약 규정을 피하기 위해 소액으로 여러 차례 나눠서 계약하는 분할 수의 계약이 횡행하고 위조 견적서를 사용하는 등의 불법, 탈법들이 자행되었으며 수의계약 대가로 돈을 건넨 리베이트 의혹도 있다"고 밝혔다.
김 소령은 이어 "이러한 탈법 관행의 문제점을 고치고, 공개경쟁 계약을 통해 양질의 비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려고 노력했다"며 "그러나 이로 인해 등급외 근무 평정인 ‘E' 등급을 받았고 '업무적응 미숙'의 사유로 타부대로 전출 조치되었다"고 주장했다.
김 소령에 따르면, 그는 분할 수의 계약을 명하는 상부의 지시를 거부한 이후 탈법의 관행을 뽑기 위해 해군 수사기관에 이 문제를 알렸다. 그러나 2006년 해군 헌병 수사에서는 '불법 사실확인 불가능'이란 답변이 돌아왔다.
김 소령은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당시 국가청렴위)에 제보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불법 탈법 사실을 확인하고 국방부 조사본부에 수사의뢰했으며, 이에 따라 국방부 조사본부는 9억 4천만원의 공공 예산을 낭비한 사실을 확인한 뒤 불법행위 관련자 16명을 징계하라고 해군에 통보했다.
그러나 해군은 "당시의 수의계약 된 물건들과 동일한 물건들을 구할 수 없으므로 비교 견적이 불가능해 국고 손실을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관련자들을 징계하지 않았고, 계속된 관련 수사에서도 군 수사기관은 증거불충분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해 12월부터 3차 수사에 들어갔고, 관련자 계좌추적 조사결과 8억원 대의 출처를 짐작하기 어려운 돈이 입출금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후 혐의자들이 수사 도중 자살 소동을 일으키고 정신병원에 입원해 소환에 응하지 않는 등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방부 검찰단은 <PD수첩>에 대한 공식 답변에서 "참고인들이 철저한 말맞추기 후 동반 출석하는 등 조직적, 체계적으로 수사에 대응하고 있다"는 공식 답변을 보내왔다.
<PD수첩>은 "취재 도중 이러한 점을 확인했다. 핵심 혐의자가 국방부 검찰단의 조사를 받고 있는 그 순간에 해군 법무실장이 서울까지 올라와 택시 기사의 휴대폰을 빌려서 국방부에서 조사받고 있는 핵심 혐의자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이라며 "해군 법무실장 김 모 대령은 왜 심야에 수사 중인 비리 혐의자에게 전화를 건 것일까"라며 해군 고위층의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김 소령은 ‘군 핵심에서 일해 온 엘리트 장교가 왜 이렇게 고난의 길을 자초하느냐’란 <PD수첩> 제작진의 질문에 “저희 사관생도 훈에 보면 ‘귀관이 정의를 행함에 있어 닥쳐오는 고난을 감내할 수 있는가?’란 물음이 있다”며 “내가 3년 반 동안 이 사건을 가지고 투쟁하면서 느낀 것은 군 자체적으로 정화시스템이 중지됐다는 것이다. 물론 역사라는 것은 순차적으로 자연스럽게 개혁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어떠한 계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계기에는 항상 희생이 따른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방송 후 <PD수첩> 게시판과 다음 아고라 등에는 "김 소령님, 힘내세요" 등 김 소령의 용기를 격려하는 시청자와 네티즌들의 글이 빗발치고 있으며, 이를 보도한 <PD수첩>에 대해서도 "역시 <PD수첩>"이라며 <PD수첩>을 폐지하려는 방문진 등을 비난하는 글들도 잇따르고 있다.
이처럼 군납비리 은폐 의혹이 방송을 타면서 정부와 군도 전면적 재수사 착수가 불가피해져, 향후 비리에 연루된 인사들에 대한 사법처리 등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김 소령의 의혹 제기에 대해 정옥근 해군 참모총장은 13일 국회 해군 국정감사에서 "김영수 소령의 일신을 위해서 벌이는 일"이라고 맹비난했다.
현역 해군장교인 김영수 소령은 13일 방영된 MBC <PD수첩>을 통해 계룡대에서 일어난 9억 4천만원대의 군납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김 소령은 스스로 <PD수첩>을 찾아와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김 소령은 "2003년에서 2005년 사이에 계룡대에서 일어난 만성적인 특정업체를 비공개 수의계약으로 9억4천만원의 국민 혈세가 낭비됐다"며 "이 과정에 국가계약법상의 공개경쟁 계약 규정을 피하기 위해 소액으로 여러 차례 나눠서 계약하는 분할 수의 계약이 횡행하고 위조 견적서를 사용하는 등의 불법, 탈법들이 자행되었으며 수의계약 대가로 돈을 건넨 리베이트 의혹도 있다"고 밝혔다.
김 소령은 이어 "이러한 탈법 관행의 문제점을 고치고, 공개경쟁 계약을 통해 양질의 비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려고 노력했다"며 "그러나 이로 인해 등급외 근무 평정인 ‘E' 등급을 받았고 '업무적응 미숙'의 사유로 타부대로 전출 조치되었다"고 주장했다.
김 소령에 따르면, 그는 분할 수의 계약을 명하는 상부의 지시를 거부한 이후 탈법의 관행을 뽑기 위해 해군 수사기관에 이 문제를 알렸다. 그러나 2006년 해군 헌병 수사에서는 '불법 사실확인 불가능'이란 답변이 돌아왔다.
김 소령은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당시 국가청렴위)에 제보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불법 탈법 사실을 확인하고 국방부 조사본부에 수사의뢰했으며, 이에 따라 국방부 조사본부는 9억 4천만원의 공공 예산을 낭비한 사실을 확인한 뒤 불법행위 관련자 16명을 징계하라고 해군에 통보했다.
그러나 해군은 "당시의 수의계약 된 물건들과 동일한 물건들을 구할 수 없으므로 비교 견적이 불가능해 국고 손실을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관련자들을 징계하지 않았고, 계속된 관련 수사에서도 군 수사기관은 증거불충분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해 12월부터 3차 수사에 들어갔고, 관련자 계좌추적 조사결과 8억원 대의 출처를 짐작하기 어려운 돈이 입출금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후 혐의자들이 수사 도중 자살 소동을 일으키고 정신병원에 입원해 소환에 응하지 않는 등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방부 검찰단은 <PD수첩>에 대한 공식 답변에서 "참고인들이 철저한 말맞추기 후 동반 출석하는 등 조직적, 체계적으로 수사에 대응하고 있다"는 공식 답변을 보내왔다.
<PD수첩>은 "취재 도중 이러한 점을 확인했다. 핵심 혐의자가 국방부 검찰단의 조사를 받고 있는 그 순간에 해군 법무실장이 서울까지 올라와 택시 기사의 휴대폰을 빌려서 국방부에서 조사받고 있는 핵심 혐의자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이라며 "해군 법무실장 김 모 대령은 왜 심야에 수사 중인 비리 혐의자에게 전화를 건 것일까"라며 해군 고위층의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김 소령은 ‘군 핵심에서 일해 온 엘리트 장교가 왜 이렇게 고난의 길을 자초하느냐’란 <PD수첩> 제작진의 질문에 “저희 사관생도 훈에 보면 ‘귀관이 정의를 행함에 있어 닥쳐오는 고난을 감내할 수 있는가?’란 물음이 있다”며 “내가 3년 반 동안 이 사건을 가지고 투쟁하면서 느낀 것은 군 자체적으로 정화시스템이 중지됐다는 것이다. 물론 역사라는 것은 순차적으로 자연스럽게 개혁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어떠한 계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계기에는 항상 희생이 따른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방송 후 <PD수첩> 게시판과 다음 아고라 등에는 "김 소령님, 힘내세요" 등 김 소령의 용기를 격려하는 시청자와 네티즌들의 글이 빗발치고 있으며, 이를 보도한 <PD수첩>에 대해서도 "역시 <PD수첩>"이라며 <PD수첩>을 폐지하려는 방문진 등을 비난하는 글들도 잇따르고 있다.
이처럼 군납비리 은폐 의혹이 방송을 타면서 정부와 군도 전면적 재수사 착수가 불가피해져, 향후 비리에 연루된 인사들에 대한 사법처리 등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김 소령의 의혹 제기에 대해 정옥근 해군 참모총장은 13일 국회 해군 국정감사에서 "김영수 소령의 일신을 위해서 벌이는 일"이라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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