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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도 "국정원, 박원순 손배소 취하하라"

"손배소 제기로 표현의 자유 침해"

보수 성향의 대한변호사협회도 23일 국가정보원에 대해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에 대한 손배소를 취하할 것을 촉구했다.

변협은 성명서를 통해 "국정원의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박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박 이사의 비판이 거짓이라는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이어 "박 이사의 주장대로 실제로 국정원의 사찰이 있었다면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위협한 불법행위"라며 "정부는 박 이사의 주장이 사실인지를 규명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석연 법제처장에 이어 변협까지도 박원순 상임이사에 대한 손배소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면서, 정부는 더욱 궁지에 몰리는 양상이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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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2 5
    이상한나라

    이명박정부는 그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 정부다.
    그냥 사는것이지. 법을 지키는 정부가 아니라 법을 악용하는 정부지..
    자신들의 말과 행동이 법이라고 생각하는 웃기는 정부 - 이명박정부

  • 5 6
    김정일

    너그는 전관예우나 없애라
    개소리 말고. 재벌들이 전관예우믿고 온갖 개판을 저지른다.
    법원가면 무죄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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