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광근 "위장전입, 시대 변했으니 국민이 접어줘야"
이상돈 "한나라, 자신들에게 더 엄격한 잣대 들이대야"
장광근 한나라당 사무총장은 16일 국무위원 내정자들의 줄이은 위장전입 파문과 관련, "시대가 변했다"며 국민의 양해를 요구했다.
장 총장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제는 시대도 변하고...그렇다고 해서 위장전입이 잘됐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새롭게 대권이 일어나기 위해서 정말 어려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서 정책을 운영하겠다는 이런 내정자들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조금 접어주실 부분은 접어주시는..."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나라당이 과거 위장전입을 집요하게 문제삼은 데 대해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청문회도 이렇게 가면서 정말 너무 도덕군자같은 도덕률만, 물론 도덕률도 일정부분에서는 필요하다고 보지만 100% 아주 순백색의 깨끗한 내정자가 아니면 아무도 공직에 진출할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은 시대변화에 따라서 청문회의 잣대도 조금씩은 완화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하지만 같은 날 같은 방송에 나온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는 "문제가 없거나 적은 사람들이 고위 공직에 기용되어야 하는데 현 정권 들어서는 이게 오히려 거꾸로 가는 거 같아 걱정이 된다"며 "미국에서도 법무장관 지명자가 불법이민자를 자기 집에서 가정부로 고용한 적이 있어서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낙마한 적이 있다. 이민법을 집행해야 할 법무장관이 불법 이민자를 고용했다면 그것으로 자격이 없다, 그런 것"이라며 미국의 엄격한 인사청문회를 소개했다.
이 교수는 "한나라당에서는 청문이 후보자의 식견을 주로 다뤄야 된다 주장하는데 한나라당은 과거 야당시절이 엄격한 잣대를 들어서 당시 집권여당의 총리, 부총리등 여러 공직자들을 낙마시키지 않았나? 일관성을 유지해서 자기 자신들에게 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만 한다, 그래야 국민들한테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며 한나라당을 힐난한 뒤, "과거 같으면 그래도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스스로 후보지명을 사퇴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뭐 지금 와서는 그런 풍조가 거의 없어진 거 같다. 이런 것은 참 걱정되는 바"라고 도덕성 기준 퇴보를 탄식했다.
장 총장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제는 시대도 변하고...그렇다고 해서 위장전입이 잘됐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새롭게 대권이 일어나기 위해서 정말 어려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서 정책을 운영하겠다는 이런 내정자들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조금 접어주실 부분은 접어주시는..."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나라당이 과거 위장전입을 집요하게 문제삼은 데 대해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청문회도 이렇게 가면서 정말 너무 도덕군자같은 도덕률만, 물론 도덕률도 일정부분에서는 필요하다고 보지만 100% 아주 순백색의 깨끗한 내정자가 아니면 아무도 공직에 진출할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은 시대변화에 따라서 청문회의 잣대도 조금씩은 완화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하지만 같은 날 같은 방송에 나온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는 "문제가 없거나 적은 사람들이 고위 공직에 기용되어야 하는데 현 정권 들어서는 이게 오히려 거꾸로 가는 거 같아 걱정이 된다"며 "미국에서도 법무장관 지명자가 불법이민자를 자기 집에서 가정부로 고용한 적이 있어서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낙마한 적이 있다. 이민법을 집행해야 할 법무장관이 불법 이민자를 고용했다면 그것으로 자격이 없다, 그런 것"이라며 미국의 엄격한 인사청문회를 소개했다.
이 교수는 "한나라당에서는 청문이 후보자의 식견을 주로 다뤄야 된다 주장하는데 한나라당은 과거 야당시절이 엄격한 잣대를 들어서 당시 집권여당의 총리, 부총리등 여러 공직자들을 낙마시키지 않았나? 일관성을 유지해서 자기 자신들에게 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만 한다, 그래야 국민들한테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며 한나라당을 힐난한 뒤, "과거 같으면 그래도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스스로 후보지명을 사퇴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뭐 지금 와서는 그런 풍조가 거의 없어진 거 같다. 이런 것은 참 걱정되는 바"라고 도덕성 기준 퇴보를 탄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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