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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盧, 용산기지 안판다던 약속 지켜라"

"이전비-오염복원비 협상 잘못하고 책임 전가"

내년에 반환되는 용산 미군기지 터의 일부를 매각해 5조~10조원에 달하는 미군이전비를 조달하려는 건설교통부 방침에 대해 서울시와 환경단체 등이 강력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용산이 지역구인 한나라당의 진영(용산) 의원도 건교부 방침을 비판하며 서울시-환경단체 진영에 가세하고 나섰다.

진 의원은 특히 용산 미군기지를 민간에게 매각하지 않겠다는 게 노무현 대통령 약속이었음을 상기시키며 노 대통령에게 약속 이행을 압박하고 나섰다.

진 의원은 16일 한나라당에 홈페이지에 띄운 글을 통해 "정부는 미군이 이전하는 용산기지 터를 민족공원으로 조성하여 국민들에게 돌려줄 것이라고 약속하였으나, 최근 건교부가 발의한 ‘용산 민족·역사공원 조성 및 주변지역정비에 관한 특별법’을 보면 과연 이 땅이 온전히 국민들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걱정이 먼저 앞선다"며 "특별법에는 반환되는 기지 터를 매각하여 미군의 이전비용과 공원조성에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고 정부 방침을 비판했다.

진 의원은 "80여만평을 온전하게 공원으로 만드는 데에는 많은 비용이 수반된다. 비용이 필요이상으로 증가한 가장 큰 원인은 협상을 제대로 하지 못해 막대한 이전비용과 오염복원비용을 떠안게 된 정부에 있다"며 "자신들의 책임은 쉬쉬한 채 공원 부지를 팔겠다고 나서는 것은 2004년 노 대통령이 밝힌 '땅장사를 위해 미군기지 부지를 민간에 매각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역사와 국민을 두 번 속이는 배신행위"라고 질타했다.

진 의원은 이어 "서울시는 기지이전과 공원조성 비용의 일부를 공원부지가 아니면서 개발이 필요한 시유지 등의 매각과 개발이익으로 충당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 역시 국유지 매각이나 국채 발행 등 다양한 대안을 찾아야 함에도, 땅부터 팔겠다고 나서는 것은 개발의 폐해를 무시한 근시안적이고 전근대적인 행정편의주의 적 발상"이라고 질타했다.

진 의원은 이어 "서울의 1인당 공원면적은 1.4평으로 뉴욕의 4.3평, 밴쿠버 7평은 물론 WHO/FAO의 1인당 권고면적 2.7평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우리의 경제력규모는 세계 11위지만 환경적으로는 아직 후진국 수준"이라며 "80여만평이 넘는 녹지를 만들어 북한산에서 남산을 거쳐 한강으로 이어지는 남북녹지 생태 축을 되살리는 것은, 서울시민은 물론 2천2백만 수도권 주민들의 허파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환경을 중시하고 보전할 줄 아는, 21세기형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결론적으로 "물질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용산 민족생태공원이 근시안적이고 전근대적인 개발논리에 밀려 실패하는 것을 막아내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잘못된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 모두의 감시와 견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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