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수 총리, 이상희 국방장관 불러 질타
국방부 예산 증가율 수용 불가 방침도 전달
한승수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이상희 국방장관을 불러 '항의 서한' 파동을 질타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 장관을 집무실로 호출해 "내년도 국방 예산은 일반회계 증가율보다 높게 책정하려 하는데, 이 장관의 서한으로 인해 정부가 마치 안보를 소홀히 하는 것처럼 비쳐지게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질타했다.
한 총리는 특히 "과거 외환위기 때는 국방예산 증가율이 0.1%에 불과했고 심지어 마이너스였던 적도 있었다"며 "내년 예산안이 확정된 것도 아닌 데다 더욱이 이 장관이 주장한 내년도 국방예산 증가율 7.9%는 경제위기 상황을 감안할 때 너무 획기적인 것"이라며 국방부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한 총리는 이어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안보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 게 대통령의 뜻이며 우리 정부의 의지"라며 "이런 대통령의 의지가 군에도 잘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이상희 장관은 이에 대해 "대통령을 잘 보좌하겠다는 취지에서 한 일인데 본의 아니게 누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하극상 논란을 초래한 장수만 국방차관도 27일 오후 늦게 한 총리를 찾아와 "잘 해보려고 한 일인데 미숙한 일 처리로 논란이 빚어졌다"며 사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 장관을 집무실로 호출해 "내년도 국방 예산은 일반회계 증가율보다 높게 책정하려 하는데, 이 장관의 서한으로 인해 정부가 마치 안보를 소홀히 하는 것처럼 비쳐지게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질타했다.
한 총리는 특히 "과거 외환위기 때는 국방예산 증가율이 0.1%에 불과했고 심지어 마이너스였던 적도 있었다"며 "내년 예산안이 확정된 것도 아닌 데다 더욱이 이 장관이 주장한 내년도 국방예산 증가율 7.9%는 경제위기 상황을 감안할 때 너무 획기적인 것"이라며 국방부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한 총리는 이어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안보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 게 대통령의 뜻이며 우리 정부의 의지"라며 "이런 대통령의 의지가 군에도 잘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이상희 장관은 이에 대해 "대통령을 잘 보좌하겠다는 취지에서 한 일인데 본의 아니게 누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하극상 논란을 초래한 장수만 국방차관도 27일 오후 늦게 한 총리를 찾아와 "잘 해보려고 한 일인데 미숙한 일 처리로 논란이 빚어졌다"며 사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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