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은 26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 "21대 국회에서 모수 개혁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자"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원사격하고 나섰다.
김 의장은 이날 의장 집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노동·교육·연금의 3대 개혁 중 가장 난제라고 평가받는 연금 개혁은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모수 개혁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이 많이 좁혀진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이 앞서 절충안으로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으나 국민의힘은 '44%안'은 구조개혁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반박하자, 김 의장이 이 대표를 지원사격하고 나선 모양새다.
김 의장은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을 함께 하자는 주장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다른 정치적 이유로 21대 국회에서 무조건 개혁하지 못하게 하려는 억지 주장"이라며 "구조 개혁을 이유로 모수 개혁을 미루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제 이재명 대표가 44%를 수용하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모수개혁에서 양당의 공식적 이견은 없어진 셈"이라며 "이 기회를 살리지 않는 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헌법상 의무를 해태하는 것이고 죄 짓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장은 "내 생각에 연금개혁은 채상병특검법보다 훨씬 중요하다"며 "합의가 돼 있는 범위 내에서 21대 국회에선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민주당이 단독으로 연금개혁안을 처리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는 "이 안건은 연금개혁특위의 고유 안건이다. 누구도 본회의에 상정할 권한이 없다"며 "특위 의결이 대전제가 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연금 개혁은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 모두 필요한 지난한 과제로 청년과 미래세대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며 "22대 국회에서 충실히 논의해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김 의장 제안을 일축했다.
또한 "국민 모두의 의사를 반영해 결정해나가는 타협과정과 절차도 중요하다"며 "여야가 시간에 쫓겨 결정하기보다 국민 전체, 특히 청년세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21대 국회가 불과 3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런 상황에서 대타협으로 이뤄지기에는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며 "여야 간 수치에 대한 의견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21대 국회 진짜 최악의 국회였습니다. 법안통과가 사상 최저로 각종 개혁등 통과된 것이 없을 정도로 눈치만보다 그 아까운 시간 다 놓쳤습니다. 아님 자기것을 지키기 위해서 일부로 이런 핑계와 저런 핑계를 대면서 법안들을 뭉게고 내팽게친거죠.. 다 끝난 시점에 이제와 이러니 참 우습지도 않습니다.
..뉴스공장230203-변상욱대기자 https://m.youtube.com/watch?v=nGRBaHB0LDY 국민연금고갈된다고 공포분위기조성하는 이유는 국민연금에서 사적연금(=재벌보험사)으로 바꾸도록 유도하고 재벌 사보험사는 보험료에 비해 보험료를 많이 타는 경우에 가입조건을 제한하여 수익을 극대화하려는것이고 결과는 여성-서민의 보험혜택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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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을(임금)초과하여 양극화됐다-토마 피케티(경제학자) 양극화는 상품판매시장이 없어지는 경제공황을 초래하는데 경제공황때 과거 제국주의는 상품을소비할 식민지확보위한 1-2차 세계대전으로 한국은 남북분단된후 미국과 소련을 배경으로 대리전을 했다 결국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의 불균형이 세계를 전쟁으로 몰아가는 근원이므로 소득균형이 해결책이다
-이재명 "1인당 25만원 지원해야. 포퓰리즘 아냐" http://www.viewsnnews.com/article?q=219173 "고금리가 지속-다중 채무자가 역대 최고에 이르렀다"며 "서민들은 가처분소득감소로 지갑을 닫았고 경기가 바닥부터 죽어가고 있어 우리 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정부가 재정적으로 적극 역할을 해야"
몇년전 꿈에서 제가 검은 양복을 입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그러나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전화가 오면 "Thank you very much but I decline with thanks"(매우 고맙지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먼저 노령연금을 뜯어 고쳐야한다 나는 시골사는 늙은이다 내주변에 노령연금 받는 사람들중 가진 재산도많고 자식들 용돈도 두둑한데 더해서 나라에서 노령연금이라고 매월 수십만원씩 통장에 찔러줘 쓰지도 못하고 목돈 맹그러 억대가 넘는 통장을 자식들한테 들킬까봐 창고에 감춰두는 사람 많다 선별적으로 진짜 어려운 노인들한테만 지급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