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여당의 소득대체율 44% 수용하겠다"

국힘 "22대 개원하면 여야정협의체 가동해 연내 개혁 완료하자"

2024-05-25 18: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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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꼭 해야 할 일인데 시간은 없으니 불가피하게 민주당이 다 양보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소득대체율은 45%와 44%로, 단 1%포인트 차이 때문에 연금 개혁안을 무산시킬 수는 없다"며 "연금 개혁을 공언한 대통령의 약속을 국민은 기억하고 있다. 대통령은 민주당의 제안을 즉각 받아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지체 없이 입법을 위한 구체적 협의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마저도 또 다른 이유를 대면서 회피한다면 애당초 연금 개혁의 의지가 없었다고 국민은 판단할 것"이라며 "더 미루지 말고 이번 주말이라도 여야가 만나 합의하고 이번 (21대) 국회에서 1차 연금 개혁을 매듭짓자"고 거듭 제안했다.

이에 대해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모아 70년 앞을 내다보고 제대로 된 개혁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21대 국회가 채 1주일도 남지 않은 지금 갑자기 국민연금 이슈를 던지면 국민적 합의는 차치하고 당내 의견을 모으기도 힘들다는 것은 이재명 대표도 잘 알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무엇보다 국민연금 개혁안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단순히 소득대체율 1% 차이 때문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개혁안에는 연금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구조개혁을 포함한 부대조건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 부대조건을 쏙 빼놓고 소득대체율 44%만 수용하면서 국민의힘이 제안한 연금개혁안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과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제 곧 22대 국회가 시작된다. 조속히 연금개혁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와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하여 연금개혁에 관한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며 "의지만 있다면 더 나은 개혁안을 올해 안에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연내 연금개혁을 역제안했다.

조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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