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보수진영 일각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국민투표에 붙이자는 주장이 나와, 국민투표 문제가 정국의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보수진영에선 국민투표 부결시 노무현 대통령이 하야해야 한다고 주장해 '제2의 탄핵사태'로 발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강재섭, 조갑제, 전 국방장관 일각 "국민투표 붙여야"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논란과 관련, "국방청문회를 반드시 실시하고, 노무현 정부가 계속 이를 밀어붙인다면 국민동의 절차인 국민투표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최초로 '국민투표'를 공론화했다.

그는 "노 정부 국방개혁의 허구성에 대한 논리적 증명에 거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작통권 국민투표'론은 강 대표가 최초 발의자가 아니다. 극우보수진영에서는 지난주부터 국민투표론이 제기됐었다.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는 노대통령의 <연합뉴스> 특별인터뷰 다음날인 지난 10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띄운 '대한민국 생존이냐, 노대통령 자진하야냐'라는 글을 통해 "노무현씨가 어제 연합뉴스와 인터뷰한 내용을 읽어보면 정신상태가 국가지도자로 근무하기엔 비정상임을 누구나 알았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존립의 근거가 되는 한미연합사와 한미동맹에 대한 언급의 수준이 유치원생보다도 못하고 거기에 동원된 막가는 말투와 억지는 그의 정상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조씨는 이어 "좌익운동권의 첨병 같은 이런 사람에 의해 대한민국의 생명줄을 끊어놓으려는 작전통제권 단독행사=한미연합사 해체가 사기적으로, 독재적으로, 이적적(利敵的)으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저지해야 한다"며 "국민들의 저항도 머지 않아 4.19수준으로 터져나올 것이다. 국민투표에 붙여서 부결되면 대통령직을 사임하는 방법이 하나 남아 있긴 하다"며 국민투표론을 제기했다. 그는 " 대한민국의 생존이냐, 노대통령 자진하야냐, 양자택일의 길로 몰려간다"며, 국민투표 부결시 노대통령이 재임기간 중이라도 하야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같은 날 열린 전 국방장관들 모임에서도 "국민투표를 붙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이를 성명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돼 난상토론을 벌이다가 막판에 빠지는 등 극우보수진영내에서는 국민투표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나라 일각 "죽어가던 盧 살릴 모험주의적 자충수"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그러나 "현재 전시 작통권 환수 문제를 놓고 여론은 50대 35 정도로 우리가 유리하나 여기에 노대통령 중도하야 문제를 연계시킬 경우 지난 2004년 탄핵때와 같은 모험주의적 실수를 되풀이할 위험성이 크다"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한 한나라당 대권후보 진영 관계자는 "2004년 탄핵당시와 달리 현재 노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지대한 상황이나, 대선까지 불과 1년여밖에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국민투표로 노대통령 하야 문제를 끌고 나오면 전선이 구축되면서 다 죽어가던 노대통령 및 여권을 되살려낼 위험성이 적지 않다"며 "노대통령이 먼저 국민투표를 들고 나오면 몰라도 한나라당이 먼저 이 문제를 끄집어내는 것은 모험주의적 자충수가 될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과연 한나라당 지도부가 국민투표 문제를 단지 '엄포성 압박' 차원에서 사용하는 데 그칠지, 실제로 국민투표 드라이브를 걸지 예의주시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