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임시국회, 민생 외치지만...
국방장관 정책청문회-유진룡 파문 쟁점될 듯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오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양당은 '민생국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외치고 있지만 한나라당이 국방장관 청문회, 유진룡 전 차관 경질 의혹 등 대대적 정치공세를 준비하고 있어 과연 말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조일현 열린우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이병석 한나라당 수석부대표는 11일 오전 회담을 갖고 8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양당은 오는 21일부터 29일까지 임시국회를 열기로 하고, 겸임 위원회의 별도 국정감사 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키로 했다. 또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안건을 협의하기 위해 오는 17일 양당 정책협의회를 개최키로 했다.
양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재산세 감면과 등록세-취득세 등 거래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데는 합의를 이뤘지만 나머지 중요한 민생법안을 두고는 약간의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노웅래 열린우리당 공보부대표는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현재 법사위에 1백7개의 법안이 계류 중"이라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으로 ▲민방위 기본법 ▲임대주택법 ▲소비자보호법 ▲초중등교육법 ▲소방공무원법 ▲군인연금법 ▲약사법 ▲공중위생관리법 ▲공연법 ▲방송법 ▲아시아문화중심특별법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지원에대한법 ▲보험업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비정규직 3법 ▲금산법 등을 꼽았다.
반면 이병석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이번 임시국회는 국민세금 경감 위한 사실상의 특별임시국회이기 때문에 보유세, 거래세 인하 문제 등 한나라당이 줄곧 주장해 온 감세정책과 관련된 법안들이 논의될 것"이라며 "양당 대표회담에서 논의됐던 영업용 LPG 택시와 장애인 LPG 차량 특소세 면제 문제 등도 서민들의 세부담 경감 차원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처리와 별개로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단독행사) 논란과 관련, 오는 17일 국방위원회를 개최하는 것과는 별개로 국방장관 청문회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국방위원회 개최는 받아들이지만 청문회 개최에는 부정적이다.
유진룡 전 문화관광부 차관의 갑작스런 경질로 인해 제기된 '청와대 홍보수석실의 인사청탁 외압' 및 '민정수석실의 비리조사' 의혹도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문광위 소속 의원들은 이미 "아리랑 TV 부사장과 한국영상자료원장 자리와 관련, 청와대의 인사청탁이 있었고 유 전 차관이 이를 거절해 보복인사를 당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8월 임시국회에서 철저한 조사를 다짐하고 있다.
조일현 열린우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이병석 한나라당 수석부대표는 11일 오전 회담을 갖고 8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양당은 오는 21일부터 29일까지 임시국회를 열기로 하고, 겸임 위원회의 별도 국정감사 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키로 했다. 또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안건을 협의하기 위해 오는 17일 양당 정책협의회를 개최키로 했다.
양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재산세 감면과 등록세-취득세 등 거래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데는 합의를 이뤘지만 나머지 중요한 민생법안을 두고는 약간의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노웅래 열린우리당 공보부대표는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현재 법사위에 1백7개의 법안이 계류 중"이라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으로 ▲민방위 기본법 ▲임대주택법 ▲소비자보호법 ▲초중등교육법 ▲소방공무원법 ▲군인연금법 ▲약사법 ▲공중위생관리법 ▲공연법 ▲방송법 ▲아시아문화중심특별법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지원에대한법 ▲보험업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비정규직 3법 ▲금산법 등을 꼽았다.
반면 이병석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이번 임시국회는 국민세금 경감 위한 사실상의 특별임시국회이기 때문에 보유세, 거래세 인하 문제 등 한나라당이 줄곧 주장해 온 감세정책과 관련된 법안들이 논의될 것"이라며 "양당 대표회담에서 논의됐던 영업용 LPG 택시와 장애인 LPG 차량 특소세 면제 문제 등도 서민들의 세부담 경감 차원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처리와 별개로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단독행사) 논란과 관련, 오는 17일 국방위원회를 개최하는 것과는 별개로 국방장관 청문회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국방위원회 개최는 받아들이지만 청문회 개최에는 부정적이다.
유진룡 전 문화관광부 차관의 갑작스런 경질로 인해 제기된 '청와대 홍보수석실의 인사청탁 외압' 및 '민정수석실의 비리조사' 의혹도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문광위 소속 의원들은 이미 "아리랑 TV 부사장과 한국영상자료원장 자리와 관련, 청와대의 인사청탁이 있었고 유 전 차관이 이를 거절해 보복인사를 당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8월 임시국회에서 철저한 조사를 다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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