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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들 "대통령이 앞장서 사법정의 뒤흔들어"

대통령 권한 남용 막기 위한 중립적 사면위원회 추진

노무현 대통령의 8.15 특별사면복권에 대해 야당들이 일제히 비난공세를 퍼부었다.

이정현 한나라당 부대변인은 11일 "신계륜 의원은 성북을 보궐선거가 끝난 지 한 달도 안 된 상황에서 사면을 한다는 것은 도리에도 어긋나는 일"이라며 "권력비리 혐의자 사면에 대한 법률적 보완 장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향후 법 개정 추진 입장을 밝혔다.

김재두 민주당 부대변인도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오늘까지 대선불법자금과 당선축하금 때문에 하루도 편하게 밤잠을 자지 못했을 것"이라며 "이번 광복절특사로 노무현 정권의 도덕성은 땅에 떨어졌고, 광복절 특사로 부패동업자들은 자유인이 됐다지만 노무현 정권의 정체성을 영원히 교도소에 가뒀다"고 반발했다. 김 부대변인은 또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축하금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썬앤문 불법자금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를 하고 있어 썬앤문 문병욱 회장이 특사에 포함되지 못한 것을 위안으로 삼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민노당의 정호진 부대변인도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많은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대통령 측근과 비리 정치인 살리기 위한 특별사면 대상자가 발표되었다"며 "사면권은 대통령의 권한이라 하지만 사법권을 침해하는 권한은 권한이 아니라 횡포이자 권력 남용"이라고 맹성토했다.

정 대변인은 "대통령이 앞장서서 사법권과 사법 정의를 흔들고 있으니 사회에 만연한 부패불감증과 불신풍조를 탓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고 있다"며 "초법적인 대통령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중립적인 사면위원회 설치 등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우상호 열린우리당 대변인은 "이번 사면을 통해서 경제회생과 국민대통합의 의지가 확인되었다고 평가한다"며 "일부 정치인 사면복권에 논란 있으나, 그동안에 극복하고자 했던 정치관행이 현저히 극복된 지금의 정치상황에서 제외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노 대통령을 감쌌다.

노 대통령은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대통령의 제왕적 사면권 남용을 제한하겠다며 이를 선거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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