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별사면복권에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희정-신계륜-여택수 씨 등이 포함된 것과 관련, 한나라당은 "사면권 남용"이라며 "사면법 개정에 정부여당도 적극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도 "사면법 개정안을 다룰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어 대통령의 사면권을 놓고 양당간 공조가 점쳐지고 있다.

한나라당 "노무현, 친목단체 회장이나 맡아라"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11일 오전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지금 국회에는 사면위원회를 구성해 그 심사를 엄격히 하고, 사전에 사면대상자 국회에 명단 제출, 형 확정 1년 미만자는 국회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의 사면법이 제출돼 있다"며 "정부여당은 봐주기 사면을 하기 위해 이 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윤석 인권위원장도 "노무현 정부는 제왕적 사면권 행사를 자제하고 사면법 개정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장 위원장은 "노무현 대통령은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강조하는데 많은 헌법학자들은 법원 재판의 오류나 부족한 점이 있을 때 보완, 교정하는 목적으로 사면권을 이해하고 있다"며 "따라서 사면권은 헌법적,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는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것이 헌법학계의 통설"이라고 부연했다.

유기준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신계륜 전 의원의 경우 비리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했고 그 지역에서 보궐선거를 치른 지 불과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사면이 된다고 한다"며 "노무현 대통령은 국정 책임자라기보다 친목단체 회장을 맡는 게 적당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노회찬 "盧 스스로에게 사면하는 꼴"

민주노동당의 노회찬 의원도 이날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사면은 결국 본인에게 사면권을 행사하는 셈"이라고 비난했다.

노 의원은 안희정-여택수-신계륜 씨의 사면과 관련, "이들 모두 2002년 대선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모아 노무현 대통령을 만든 일등 공신들로서 이들이 특별사면 된다면 대통령 본인에게 스스로 사면권을 행사하는 셈"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노 의원은 "오는 16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사면법 개정안을 다룰 예정"이라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사면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일정한 제한을 가해야 한다"고 밝혀, 사면법 개정을 놓고 한나라당과의 공조가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