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규(54) 검찰총장 후보자가 딸을 강남 명문학교에 보내기 위해 위장전입한 사실을 시인했다.
정부가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서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아내와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던 큰딸은 1992년 9월 서울 동작구 사당동 아파트에서 서초구 반포동 모아파트로 주소를 옮겼다가 1년 만에 다시 사당동 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겼고, 다음해 큰 딸은 강남 명문인 세화여중에 입학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김 후보자는 계속해서 사당동 아파트에 살다가 1994년 2월 가족과 함께 동작구 대방동 모아파트로 이사를 간 것으로 나온다.
김 후보자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어 “처가 (반포동에 있는) 세화여고 교사를 하다 사직한 인연이 있어서 사당동에 거주할 당시 인근 반포동에 소재한 세화여중에 초등학생인 큰딸을 입학시키기 위해 처와 큰딸이 지인의 주소로 (주민등록을) 옮긴 적이 있다”며 위장전입을 시인한 뒤, “큰딸을 처와 인연이 있는 학교로 진학시키고 싶은 마음에 주소를 옮긴 것은 잘못된 행동임을 인정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세화여중이 강남 명문교임을 감안할 때 명문대 진학을 위한 게 아니냐는 의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그러나 1997년 2월 반포동 모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겼다가 8개월 만에 원주소지인 대방동 아파트로 다시 옮긴 것은 “미국 주재관 재직 중 어머니가 위암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으로 예정보다 조기에 귀국하게 돼 큰딸이 다니던 학교 등을 고려해 서초구 반포동에 살기로 결정하고 자녀의 학교 등록을 위해 지인의 집주소로 전입신고를 했다”며 “모친의 투병과 작고로 집을 구할 경황이 없어 전세를 준 대방동 아파트가 비게 돼 다시 그곳으로 주소를 옮기게 됐다”며 자녀 취학을 위한 위장전입이 아님을 강조했다.
하지만 그 무렵 두 딸이 모두 강남의 여고와 여중에 입학, 딸들의 진학을 위한 위장전입이 아니냐는 의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김 후보자는 앞서 지난 29일 "백옥같이 희지는 않지만 큰 잘못은 없다"고 자평했었다. 그러나 불과 이틀뒤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이 과연 이를 '큰 잘못'이 아닌 사소한 일로 받아들일지, 지켜볼 일이다.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가 딸의 강남 명문학교 입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드러나 국민들을 또다시 씁쓸하게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자도 교회 장로 아니야? 뭐 법에 걸리는 짓을 했다 하면 교회 장로란다 예수 잘 믿고 잘 배우고 잘 따르는 진정한 교인들이여서 그런지 겉으로는 하나 같이 거짓말은 안 한단다. 그리고는 뒤에서 죄를 고백하니 참 순진한 예수교 신자로구나 아멘 그래서 명박이 부터 시작하여 모두 예수 믿나보다 늦게 나마 죄를 고백하면 다 용서 해 주니
딸 입학, 입학사정관이 승인했어요! 입학사정관이 입학의 결격사유를 판단하는것 아닙니까? 전입신고 담당자가 그 당시에는 입학사정관인데 문제없이 허락했어요 그리고 최고 통치자는 다섯번이나 사정관을 속였지만,저는 한번이예요. 그리고 앞으로 대학에 사정관의 예전의 정례를 무시하 수 없잖아요? 다섯번 뻥친사람도 있느데, 돈 있는 그대 믿으세요 사정관은 뻥의 편 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나라 대한민국의 모습이 어쩌다가......... 그래도 이분은 시인이라도 하는걸보니 일말의 양심은 있는듯 보입니다... 국가의 사정기구에 몸담은 사람들이 더 도적질하고 더 새치기를 해대면 과연 이나라의 힘없는 백성들은 누구를 의지하고 어디에가서 하소연 해야 되는가요? 많은 고관대작 여러분!! 그렇게 새치기하며 사는 인생살이로 얼마나 행복하시는지요? 최소한의 상식이 통하지 않는 나라를 만든 감회가 어떠신지요들? 사회지도자로써 최소한의 국가와 사회에대한 책임감이 아직 남아 있기는 한건지요?
헌법에"위장전입은 법으로 처벌할수없다"로 개헌을 하시던가? 한나라당은 전 정권시절 위장전입 만으로 총리를 낙마시켯다 초지일관 해라 법을 다루는자가 위장전입을 인정햇다 그럼 당근 총장을 포기하는게 상식이 아닌가 수만의 법학도 젊은이들 수천의 사법연수생원들 날 더운 지금 열심히 법을 공부하는 이들에게 법 이란 진정 무엇인가 를 위해서라도 우리나라 50세 전후 총장 될 검사장급 중진 검사들 중에 위장전입 안한 검사 그리 찾기가 사막에서 바늘찾기보다도 어려운 것일까
범죄인을 검찰총장에 임명할 수는 없다. 주민등록법상 위장전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시 말해 위장전입은 과태료의 대상이 아니라 형벌규정에 의하여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지는 중대한 범죄다. 그렇다면 위장전입자는 범죄인이다. 검사는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한다. 범죄인을 검사의 조직의 수장으로 임명한다면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겠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