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사면을 앞두고 정-재계 인사들에 대한 특별사면 논란이 거센 가운데 화이트칼라 범죄를 저지른 고위층 가운데 죄값을 치룬 이의 비율은 1할을 약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화이트칼라 범죄자 1백31명 가운데 죄값 치른 이는 고작 19명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10일 지난 2000년부터 현재까지 조세포탈, 뇌물수수, 횡령, 불법정치자금수수 등 화이트칼라 범죄를 저지른 고위층 1백31명을 대상으로 형량, 구속, 보석, 형-구속집행정지 특별사면복권, 추징금 납부 현황 등을 집계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백31명 가운데 세칭 '특별대우' 없이 죄값을 치른 사람은 19명에 불과했다.

1백31명의 고위층 범죄자들의 구속률은 34%로 45명만이 구속처리됐다. 이들 또한 15명은 보석, 11명은 특별사면, 복권, 형구속집행정지, 가석방 등으로 풀려났고, 특별한 혜택 없이 죄값을 치른 이는 19명이었다.

반면에 2005년 전체 형사사건 구속률은 87%로, 이들 고위층이 얼마나 특별대우를 받고 있는가를 극명히 보여주고 있다. 시쳇말로 '개털'에 비해 '범털'의 특별대우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주는 셈이다.

노회찬 "중국집 배달원은 77만원 받고 10개월 실형 받아"

이들 중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자는 모두 47명으로 평균 정치자금 수수액은 62억4천만원이었다. 여기서 횡령범 18명은 평균 횡령액은 2백32억 원, 조세포탈범 18명의 평균 탈루액은 72억2천만원이었으며, 뇌물수수범 20명의 평균 뇌물수수액은 9억원에 달했다.

노회찬 의원은 "77만원의 음식대금을 횡령한 중국집 배달원이 10개월의 실형을 살아야 하는 일반 서민의 처지와는 너무도 다르다"고 법 집행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노 의원은 "특히 경제인의 92%, 언론인의 100%가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고위공무원 27%에 비해 무려 73%포인트나 높았다"고 지적했다.

1백31명 중 추징금 및 벌금 미납자 19명"

이들 1백31명의 화이트칼라 범죄자들 중에서는 김민석 전 의원,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 권노갑 전 의원, 정대철 전 의원 등 전직 유명 정치인과 언론사 대표 등이 추징금, 벌금 미납자 19명의 명단에 포함돼 눈길을 끌고 있다.

15대 16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민석 전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추징금 2억원의 원심이 확정됐으나 현재까지 이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

현재 감형 대상으로 거론되는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은 2백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추징금 1백50억원에 벌금 7백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현재까지 납부금액은 2백14만원이 전부다. 12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서청원 한나라당 전 대표는 추징금 12억원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은 5억원에 불과하다.

조희준 <국민일보> 전 대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에 관한법상 조세포탈,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50억원의 벌금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전액 미납상태다.

이외에도 추징금, 벌금 미납자 중에는 장재근 한국일보부회장, 김병관 동아일보명예회장, 김병건 동아일보부사장 김현규 전 의원, 송영진 전 의원, 박혁규 전 의원 등이 포함돼 있다.

노회찬 의원은 광복절 사면논란과 관련, "김근태 열린우리당 당의장의 경제인 대사면요구는 대기업의 횡령과 탈세뿐만 아니라, 정경유착까지 확산시킬 것"이라며 "노무현 대통령도 측근에게 선심을 쓰라고 헌법에서 대통령에 사면권을 보장한 것이 아니다"라고 쐐기를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