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부패사범 사면, 이젠 정말 지겨워"
노무현대통령-김근태 당의장 싸잡이 맹성토
참여연대가 청와대의 신계륜-안희정 사면 추진과, 열린우리당과 재계의 기업인 사면 추진에 대해 "부패사범 사면 논란, 이젠 정말 지겹다"며 양쪽을 싸잡아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백억의 대선자금과 연루된 부패정치인과 부패경제인을 사면하면서 ‘국민대화합’을 내세우고 있다"며 "그러나 이들 부패사범의 사면은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정략적 고려에 의한 것으로, 부패척결과 사법정의 구현을 원하는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참여연대는 우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노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부패비리 정치인을 사면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러나 참여정부는 석가탄신일과 광복절 연례행사로 부패정치인과 경제인을 사면해왔다"고 노대통령의 말바꿈을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인사들이 사면될 경우 2004년 불법 대선자금 수사가 끝난 지 2년만에 관련 정치인과 경제인 대부분이 사면 복권되는 것"이라며 "노 대통령 자신이 최종 책임을 져야할 불법대선자금 사건에 대해 사면하는 것은 자기 죄를 자신이 사하는 것으로 명백한 사면권 남용"이라고 질타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김근태 당의장에 대해서도 "김의장은 경제발전을 위해 부패 경제인을 사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불법 로비와 분식회계로 개인의 이득 챙기기에 급급했던 경제인들에 대한 사면이 어떻게 사회통합과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이라고 반문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의 사면권은 사회 갈등을 조정해 법률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해 매우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하는 권한이다. 부패사범을 사면하면 국민 화합이 이루어진다는 주장은 소금을 치면 단맛이 난다는 말과 진배없다"며 "매년 반복하는 부패사범 사면 논란, 이제는 정말 지겹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부패 정치인과 경제인에 대한 사면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백억의 대선자금과 연루된 부패정치인과 부패경제인을 사면하면서 ‘국민대화합’을 내세우고 있다"며 "그러나 이들 부패사범의 사면은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정략적 고려에 의한 것으로, 부패척결과 사법정의 구현을 원하는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참여연대는 우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노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부패비리 정치인을 사면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러나 참여정부는 석가탄신일과 광복절 연례행사로 부패정치인과 경제인을 사면해왔다"고 노대통령의 말바꿈을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인사들이 사면될 경우 2004년 불법 대선자금 수사가 끝난 지 2년만에 관련 정치인과 경제인 대부분이 사면 복권되는 것"이라며 "노 대통령 자신이 최종 책임을 져야할 불법대선자금 사건에 대해 사면하는 것은 자기 죄를 자신이 사하는 것으로 명백한 사면권 남용"이라고 질타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김근태 당의장에 대해서도 "김의장은 경제발전을 위해 부패 경제인을 사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불법 로비와 분식회계로 개인의 이득 챙기기에 급급했던 경제인들에 대한 사면이 어떻게 사회통합과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이라고 반문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의 사면권은 사회 갈등을 조정해 법률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해 매우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하는 권한이다. 부패사범을 사면하면 국민 화합이 이루어진다는 주장은 소금을 치면 단맛이 난다는 말과 진배없다"며 "매년 반복하는 부패사범 사면 논란, 이제는 정말 지겹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부패 정치인과 경제인에 대한 사면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