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식 뉴딜', 경부운하 논란 재연
사실상 대권행보 시작, 박근혜 지지자 "호남발전 프로젝트로 맞서야"
"앞으로 10년 안에 국민소득 3만∼4만달러를 달성하려면 무엇보다 물류비를 줄여야 한다. 우리나라 내륙 물류비는 전체 기업들이 쓰는 비용의 16%를 차지한다. 일본만 해도 12%에 불과하다. 고속도로 하나 만드는 데 20조원이 들어가고, 기간도 10년 이상 걸린다.
반면 한강과 낙동강 등을 연결하는 운하를 만들 경우 건설 비용도 적게 들고 공사 기간도 4년이면 충분하다. 순수 우리기술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운하를 건설하면 당장 일자리도 크게 늘어나고,장기적으로는 국가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퇴임 직전인 지난 6월말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서울과 낙동강을 잇는 장장 5백km의 '경부운하'를 대표적 차기대선 경제공약으로 내세울 것임을 예고하는 발언이었다.
"경부운하 뚫리면 대구 전국서 가장 잘 사는 도시될 것"
퇴임후 그는 이런 속내를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그는 퇴임후 얼마 뒤인 7월21일 대구를 찾은 자리에서는 대한어머니회 대구시회 회원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경부운하를 건설해 서울~부산간 물길이 열리면 대구는 항구도시가 되어 가장 잘 사는 지역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섬유업 퇴조 등으로 만성적 경기불황을 겪고 있는 대구를 '항구도시'로 바꿔 '한국서 가장 잘 사는 곳'으로 만들겠다는 귀 솔깃한 공약이었다.
이 시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오는 17일부터는 3박4일 일정으로 경부운하 건설을 위한 내륙탐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는 ‘파워 코리아 미래비전 정책 탐사’라는 이름으로 8일부터 한달간 일정으로 전국 투어에 들어간 상태다. 손학규 전지사의 '100일 민심 대장정'에 대응한 전국 투어인 셈이다. 이같은 투어의 클라이막스로 그는 '경부운하 내륙탐사'를 잡고 있는 것이다.
그는 17일 부산 낙동강 하구~경남 밀양을 시작으로 북상을 시작해18일 의령~대구~구미~상주~문경, 19일 충북 충주~경기도 여주~남양주~서울 잠실~강화를 잇는 내륙 운하 후보 지역을 둘러볼 계획이다. 지역에 따라선 탐사선도 이용하며, 이틀째 밤은 문경의 야산에서 텐트를 치고 잘 예정이다. 수도권-충청권-영남을 관통하는 투어인 셈이다.
김영삼정부 때부터 주장한 '이명박식 뉴딜'
이 전 시장이 맨처음 '경부운하' 구상을 밝힌 것은 민자당 소속으로 국회에 등원했던 김영삼 정부 때 일이다. 그는 1996년 7월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경부운하 건설의 필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경부운하가 건설되면 물류비용을 3분의 1로 줄일 수 있고, 유지 보수비가 필요치 않다. 또, 관광·레저산업에도 이용할 수 있고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낙동강과 남한강이 떨어진 거리는 불과 20km에 불과하다. 이 구간을 연결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그는 "현대건설 재직 시절 유럽을 방문했을 때 라인 강과 도나우 강을 연결하여 유럽 대륙을 가로지르는 운하가 1백년 전에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크나큰 충격을 받았다. 유람선과 바지선들이 드나드는 운하를 굽어보며 앞날을 내다보는 유럽인의 혜안과 악조건을 극복한 의지에 감탄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갑자기 나온 구상이 아니라 자신의 오랜 숙고의 산물이라는 주장이다.
비슷한 시기인 1995년 8월 세종대 부설 세종연구원도 ‘신 국토개조 전략’ 프로젝트에서 경부운하 구상을 내놓았다. 세종연구원에 따르면, 경부운하는 한강을 시발점으로 충주호에서 월악산을 관통하는 20.5km의 터널을 뚫어 낙동강까지 잇는 전체 길이 500.5km 물길이다. 물길의 폭이 47~55m, 수심이 4.0m에, 물길의 높낮이 차이 조절을 위한 갑문 17개를 비롯한 댐 16곳, 리프트 5곳, 터널 1곳 등이 필요하다. 연간 물동량 2천2백7만 톤(경부 축 물동량의 4분의 1에 해당)을 처리할 수 있으며, 사업비는 10조원대 정도다.
그러나 얼마 뒤인 1998년 1월 경부운하의 타당성을 전면 부인하는 결정적 보고서가 나왔다. 연구주체는 수자원공사와 국토개발연구원. 경부운하 공사시 사실상의 주무부처였다. 이들의 내륙수운 예비조사 결과 10조원에 가까운 막대한 사업비가 들고 62시간의 수송시간과 수량부족으로 인해 2천2백만 톤의 물을 끌어다대야 하는 점 등이 지적돼 경제적·환경적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을 냈다. 보고서는 또 △습기가 차면 안 되는 전자제품은 싣기 힘들고 △충주호와 문경 사이 20.5km의 조령터널도 엄청난 공사기간과 비용이 들 뿐 아니라 바지선 통과 가능성이 불투명하고 △여러 곳의 갑문 설치로 수질오염과 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는 점을 들었다.
그후 경부운하 구상은 일반인 관심밖으로 밀려났다.
여론조사 결과 67% "반대"
그러던 것이 2005년 9월28일 청계천 복원을 완성한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이 이 문제를 또다시 거론하면서 세간의 관심사가 됐다.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경부운하를 뚫겠다는 식이었다. 사실상의 대선공약 제시였다.
치열한 갑론을박이 있었다. 특히 열린우리당은 과거 수자원공사 보고서 등을 에로 들어 이 시장을 맹공했다. 환경단체 등도 이 시장을 신랄히 비판했다. 여론조사 결과도 좋지 않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가 그해 10월6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67.7%가 환경파괴와 실현가능성이 없음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찬성하는 사람은 25.9%에 그쳤다.
하지만 이시장은 "찬성 90% 이상으로 여론을 바꿀 자신이 있다"고 맞받았다. 그리고 서울시장 사퇴후 다시 경부운하를 끄집어내며 이를 자신의 주력 차기대선 공약으로 밀어부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청계천 신화'를 재연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명박의 '영남 발전 프로젝트'에 박근혜 '호남 발전 프로젝트'로 맞서야"
이 전시장의 '경부운하 드라이브'에 대해 박근헤 전대표 등 경쟁자들은 아직 직접적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벌써부터 박 전대표 홈페이지에는 '경부운하 드라이브'를 경계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그런 대표적 글이 ID '고산'의 9일 글이다. 그는 이 전시장의 경부운하 사전답사 보도와 관련, "아마도 청계천의 성공아닌 성공을 운하로 발전시킨듯 하다"며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운하를 만들려면 그 역시 땅이 있어야 한다"며 "운하를 만들면 한강에 하역장을 만들어야하는데 그 또한 부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운하를 만들어 물류비용을 절약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유는, 배와 차 중에서 차가 더 빠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이명박은 경부운하건설탐사를 구실로 이미 대선레이스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이 전시장의 경인운하 구상을 또하나의 '영남 발전 프로젝트'로 규정한 뒤 박 전대표에게 '전라도 발전 프로젝트'로 맞서라는 조언도 했다. 그는 "나는 전라도사람은 아니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동서의 발전이 너무도 대비되고 균형이 무너져있다"며 "그래서, 지금부터 이명박이 저렇게 나간다면 박근혜 전대표도 전라도쪽 발전구상을 해보시며 그 지역 유지들과 만나 미래를 의논하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한다"고 조언했다.
대선기간인 내년의 경제는 올해보다 좋지 않을 것이라는 게 지배적 관측이다. 따라서 대대적 경기부양 효과를 앞세운 이 전시장의 '경부운하 구상'은 국민들의 상당한 관심을 끌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라 치열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그의 구상에 대해 '건설족적 발상'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어 향후 논란과정이 주목된다.
반면 한강과 낙동강 등을 연결하는 운하를 만들 경우 건설 비용도 적게 들고 공사 기간도 4년이면 충분하다. 순수 우리기술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운하를 건설하면 당장 일자리도 크게 늘어나고,장기적으로는 국가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퇴임 직전인 지난 6월말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서울과 낙동강을 잇는 장장 5백km의 '경부운하'를 대표적 차기대선 경제공약으로 내세울 것임을 예고하는 발언이었다.
"경부운하 뚫리면 대구 전국서 가장 잘 사는 도시될 것"
퇴임후 그는 이런 속내를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그는 퇴임후 얼마 뒤인 7월21일 대구를 찾은 자리에서는 대한어머니회 대구시회 회원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경부운하를 건설해 서울~부산간 물길이 열리면 대구는 항구도시가 되어 가장 잘 사는 지역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섬유업 퇴조 등으로 만성적 경기불황을 겪고 있는 대구를 '항구도시'로 바꿔 '한국서 가장 잘 사는 곳'으로 만들겠다는 귀 솔깃한 공약이었다.
이 시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오는 17일부터는 3박4일 일정으로 경부운하 건설을 위한 내륙탐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는 ‘파워 코리아 미래비전 정책 탐사’라는 이름으로 8일부터 한달간 일정으로 전국 투어에 들어간 상태다. 손학규 전지사의 '100일 민심 대장정'에 대응한 전국 투어인 셈이다. 이같은 투어의 클라이막스로 그는 '경부운하 내륙탐사'를 잡고 있는 것이다.
그는 17일 부산 낙동강 하구~경남 밀양을 시작으로 북상을 시작해18일 의령~대구~구미~상주~문경, 19일 충북 충주~경기도 여주~남양주~서울 잠실~강화를 잇는 내륙 운하 후보 지역을 둘러볼 계획이다. 지역에 따라선 탐사선도 이용하며, 이틀째 밤은 문경의 야산에서 텐트를 치고 잘 예정이다. 수도권-충청권-영남을 관통하는 투어인 셈이다.
김영삼정부 때부터 주장한 '이명박식 뉴딜'
이 전 시장이 맨처음 '경부운하' 구상을 밝힌 것은 민자당 소속으로 국회에 등원했던 김영삼 정부 때 일이다. 그는 1996년 7월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경부운하 건설의 필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경부운하가 건설되면 물류비용을 3분의 1로 줄일 수 있고, 유지 보수비가 필요치 않다. 또, 관광·레저산업에도 이용할 수 있고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낙동강과 남한강이 떨어진 거리는 불과 20km에 불과하다. 이 구간을 연결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그는 "현대건설 재직 시절 유럽을 방문했을 때 라인 강과 도나우 강을 연결하여 유럽 대륙을 가로지르는 운하가 1백년 전에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크나큰 충격을 받았다. 유람선과 바지선들이 드나드는 운하를 굽어보며 앞날을 내다보는 유럽인의 혜안과 악조건을 극복한 의지에 감탄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갑자기 나온 구상이 아니라 자신의 오랜 숙고의 산물이라는 주장이다.
비슷한 시기인 1995년 8월 세종대 부설 세종연구원도 ‘신 국토개조 전략’ 프로젝트에서 경부운하 구상을 내놓았다. 세종연구원에 따르면, 경부운하는 한강을 시발점으로 충주호에서 월악산을 관통하는 20.5km의 터널을 뚫어 낙동강까지 잇는 전체 길이 500.5km 물길이다. 물길의 폭이 47~55m, 수심이 4.0m에, 물길의 높낮이 차이 조절을 위한 갑문 17개를 비롯한 댐 16곳, 리프트 5곳, 터널 1곳 등이 필요하다. 연간 물동량 2천2백7만 톤(경부 축 물동량의 4분의 1에 해당)을 처리할 수 있으며, 사업비는 10조원대 정도다.
그러나 얼마 뒤인 1998년 1월 경부운하의 타당성을 전면 부인하는 결정적 보고서가 나왔다. 연구주체는 수자원공사와 국토개발연구원. 경부운하 공사시 사실상의 주무부처였다. 이들의 내륙수운 예비조사 결과 10조원에 가까운 막대한 사업비가 들고 62시간의 수송시간과 수량부족으로 인해 2천2백만 톤의 물을 끌어다대야 하는 점 등이 지적돼 경제적·환경적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을 냈다. 보고서는 또 △습기가 차면 안 되는 전자제품은 싣기 힘들고 △충주호와 문경 사이 20.5km의 조령터널도 엄청난 공사기간과 비용이 들 뿐 아니라 바지선 통과 가능성이 불투명하고 △여러 곳의 갑문 설치로 수질오염과 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는 점을 들었다.
그후 경부운하 구상은 일반인 관심밖으로 밀려났다.
여론조사 결과 67% "반대"
그러던 것이 2005년 9월28일 청계천 복원을 완성한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이 이 문제를 또다시 거론하면서 세간의 관심사가 됐다.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경부운하를 뚫겠다는 식이었다. 사실상의 대선공약 제시였다.
치열한 갑론을박이 있었다. 특히 열린우리당은 과거 수자원공사 보고서 등을 에로 들어 이 시장을 맹공했다. 환경단체 등도 이 시장을 신랄히 비판했다. 여론조사 결과도 좋지 않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가 그해 10월6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67.7%가 환경파괴와 실현가능성이 없음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찬성하는 사람은 25.9%에 그쳤다.
하지만 이시장은 "찬성 90% 이상으로 여론을 바꿀 자신이 있다"고 맞받았다. 그리고 서울시장 사퇴후 다시 경부운하를 끄집어내며 이를 자신의 주력 차기대선 공약으로 밀어부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청계천 신화'를 재연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명박의 '영남 발전 프로젝트'에 박근혜 '호남 발전 프로젝트'로 맞서야"
이 전시장의 '경부운하 드라이브'에 대해 박근헤 전대표 등 경쟁자들은 아직 직접적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벌써부터 박 전대표 홈페이지에는 '경부운하 드라이브'를 경계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그런 대표적 글이 ID '고산'의 9일 글이다. 그는 이 전시장의 경부운하 사전답사 보도와 관련, "아마도 청계천의 성공아닌 성공을 운하로 발전시킨듯 하다"며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운하를 만들려면 그 역시 땅이 있어야 한다"며 "운하를 만들면 한강에 하역장을 만들어야하는데 그 또한 부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운하를 만들어 물류비용을 절약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유는, 배와 차 중에서 차가 더 빠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이명박은 경부운하건설탐사를 구실로 이미 대선레이스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이 전시장의 경인운하 구상을 또하나의 '영남 발전 프로젝트'로 규정한 뒤 박 전대표에게 '전라도 발전 프로젝트'로 맞서라는 조언도 했다. 그는 "나는 전라도사람은 아니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동서의 발전이 너무도 대비되고 균형이 무너져있다"며 "그래서, 지금부터 이명박이 저렇게 나간다면 박근혜 전대표도 전라도쪽 발전구상을 해보시며 그 지역 유지들과 만나 미래를 의논하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한다"고 조언했다.
대선기간인 내년의 경제는 올해보다 좋지 않을 것이라는 게 지배적 관측이다. 따라서 대대적 경기부양 효과를 앞세운 이 전시장의 '경부운하 구상'은 국민들의 상당한 관심을 끌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라 치열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그의 구상에 대해 '건설족적 발상'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어 향후 논란과정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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