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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대강 사업 '3조 증액'키로

실제 사업비 22조2천억, 연계비 합하면 30조 육박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본 사업비가 지난해 12월 발표했던 13조9천억원보다 3조원 늘어난 16조9천억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국토해양부가 요구했던 4조6천억원보다는 소폭 줄인 액수나, 예산이 계속 증액됨에 따라 대운하 편법 추진 논란을 계속될 전망이다.

또한 본 사업과 직접 연계해 진행될 국가하천 정비, 하수처리시설 설치 등을 위해 5조3천억원가량이 별도로 투입돼 실제 4대강 살리기 사업비는 22조2천억원으로 책정됐다. 또한 이날 발표하지 않은 연계사업의 사업비까지 추가된다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사업비는 3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정부는 8일 국토해양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마스터플랜'을 확정해 발표했다.

심명필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장은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발표에서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대부분을 2011년까지 완료하고 댐, 농업용 저수지 등은 2012년 완료하겠다"며 이같은 증액 규모를 밝혔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4대강과 주요지류를 우선 정비한 후 나머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은 2010년까지 별도의 종합계획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을 본 사업과 직접연계사업, 연계사업으로 구분해 추진키로 했다.

본 사업은 물 확보, 홍수조절, 수질개선 등을 위해 4대강 본류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농수산식품부가 담당한다.

직접연계사업은 섬진강과 4대강의 주요지류 국가하천 정비 및 하수처리시설 확충 등의 수질개선사업으로 구성되고, 연계사업은 각 문화, 광광 등 강 살리기 효과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각 부처별 계획에 따라서 연차별로 시행할 예정이다.

심 본부장은 이날 발표하지 않은 연계사업 사업비에 대해 "연계사업은 관련 부처들이 연차적으로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수행하는 사업이라서 지금 여기서 예산은 제시되지 않았다"며 "지자체라든지 관계부처가 4대강 사업과 연계해서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해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을 밝혔다.

심 본부장은 강 인근 농민들의 반발과 관련, "비닐하우스를 모두 철거하고, 경작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상하며, 불법행위는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4대강 주변 65개 시·군과 보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물건조사를 6월 말까지 완료하고 7월부터 본격 보상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강행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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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3 개 있습니다.

  • 4 6
    청솔모

    미쳤구만
    민생현안이 산더미인데 강바닥에 삽질이라니 우쩌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노 돈 쓸데가 그리없나 제발 정신차려라

  • 21 6
    이것들이

    너희들이 돈많이 쓰는구나.
    쓸때는 즐겁겠지만
    자손만대까지 손해배상 청구들어가니
    명심해서 손 놀리고 행동해라.
    이제 3년 반 남았다.

  • 23 7
    허허

    멀쩡히 살아있는 4대강을 죽었다고 국민 속이고, 건설사에 수십조 헌납하네...
    그 돈으로 없는집 아이들 돈걱정 없이 교육받게 하면,
    그게 더 큰 국가적 인적자산이 될진데...
    거대건설사는 살고 서민은 죽는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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