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부가가치세 인상, 재정학회 견해일뿐"
비판여론 급속 확산되자 긴급 진화 나서
기획재정부는 3일 연구용역을 준 재정학회가 부가가치세 인상을 주장해 정부가 세수 결함을 채우기 위해 부가가치세 인상을 추진중인 게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정부는 부가가치세율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부인했다.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이날 다음 아고라 등에 올린 해명자료를 통해 "6월 2일 일부 언론이 인용보도한 재정학회 용역보고서는 지난해 말 정치권 일각에서 부가가치세 인하를 요구함에 따라 부가가치세 인하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재정학회에 의뢰하고 작년 12월에 완료된 용역보고서"라며 "재정학회는 부가가치세율 인하의 경제적 효과 분석에 보고서의 대부분을 할애하고 있으며, 보고서 말미에서 주요 선진국들은 오히려 간접세를 올리는 추세라서 부가가치세율 인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밝혔다.
세제실은 이어 재정학회가 부가가치세 인상을 강력 제언한 데 대해선 "본 용역보고서는 재정학회의 학문적 견해에 불과할 뿐 정부의 정책 결정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린다"며 "정부는 부가가치세율 인상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다시한번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네티즌들은 정부의 신뢰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는 댓글들을 붙이며 정부 해명에 불신을 나타내고 있다.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이날 다음 아고라 등에 올린 해명자료를 통해 "6월 2일 일부 언론이 인용보도한 재정학회 용역보고서는 지난해 말 정치권 일각에서 부가가치세 인하를 요구함에 따라 부가가치세 인하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재정학회에 의뢰하고 작년 12월에 완료된 용역보고서"라며 "재정학회는 부가가치세율 인하의 경제적 효과 분석에 보고서의 대부분을 할애하고 있으며, 보고서 말미에서 주요 선진국들은 오히려 간접세를 올리는 추세라서 부가가치세율 인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밝혔다.
세제실은 이어 재정학회가 부가가치세 인상을 강력 제언한 데 대해선 "본 용역보고서는 재정학회의 학문적 견해에 불과할 뿐 정부의 정책 결정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린다"며 "정부는 부가가치세율 인상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다시한번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네티즌들은 정부의 신뢰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는 댓글들을 붙이며 정부 해명에 불신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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