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국지전 발발 가능성 높아져"
"李대통령 바뀌는가 했더니...남북관계 더 경색될 것"
대북전문가인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이 15일 정부의 대량살상무기확산금지조약(PSI) 전면 가입을 개탄하며 국지전 발발 가능성을 크게 우려했다.
정 전장관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PSI 전면가입에 대해 "대통령이 군사력 대응에는 반대한다는 얘기를 했고, 런던에서 북한이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면 특사를 보낼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하면서 한국이 상당히 북한을 좀 요령 있게 능수능란하게 관리를 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다"며 "요즘에 와서 갑자기 PSI 전면참여라는 쪽으로 방침을 정해 가는 것을 보면서, 아 이건 남북관계가 지금까지보다 더 경색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며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강한 실망감을 드러냈다.
정 전장관은 이 대통령 대응이 강온전략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강온전략이라는 게 온건한 방법을 쓸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때, 남북관계가 연결이 될 수 있을 때는 강온을 쓸 수 있다"며 "끊어진 상태에서 강온은 아무 의미가 없다. 소위 인게인지(engage)가 돼 있으면서 서로 연락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왕래가 이루어지고 당국 간 회담이 있을 때 강온전략을 써야 효력이 있는 것이지, 무관계 상태에서 강온전략은 결국 상대방의 강력한 반발만을 불러올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대북특사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이제 특사 얘기는 물 건너갔다고 봐야 한다, 이렇게 되면"이라며 "PSI 참여까지 하면서 특사를 보내는 게 강온도 아니고 교란작전도 아니고. 북한한테는 결국 남쪽과는 얘기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굳힐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가는 결과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PSI 전면참여후 국지적 충돌 발발 가능성과 관련해선 "그럴 가능성이 있다"며 "지금 북한이 PSI 참여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여러 번 보내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기 말이 빈 말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뭔가 일을 벌일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가 거기에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될 것 같다"고 국지전 발발을 우려했다.
정 전장관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PSI 전면가입에 대해 "대통령이 군사력 대응에는 반대한다는 얘기를 했고, 런던에서 북한이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면 특사를 보낼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하면서 한국이 상당히 북한을 좀 요령 있게 능수능란하게 관리를 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다"며 "요즘에 와서 갑자기 PSI 전면참여라는 쪽으로 방침을 정해 가는 것을 보면서, 아 이건 남북관계가 지금까지보다 더 경색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며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강한 실망감을 드러냈다.
정 전장관은 이 대통령 대응이 강온전략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강온전략이라는 게 온건한 방법을 쓸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때, 남북관계가 연결이 될 수 있을 때는 강온을 쓸 수 있다"며 "끊어진 상태에서 강온은 아무 의미가 없다. 소위 인게인지(engage)가 돼 있으면서 서로 연락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왕래가 이루어지고 당국 간 회담이 있을 때 강온전략을 써야 효력이 있는 것이지, 무관계 상태에서 강온전략은 결국 상대방의 강력한 반발만을 불러올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대북특사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이제 특사 얘기는 물 건너갔다고 봐야 한다, 이렇게 되면"이라며 "PSI 참여까지 하면서 특사를 보내는 게 강온도 아니고 교란작전도 아니고. 북한한테는 결국 남쪽과는 얘기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굳힐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가는 결과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PSI 전면참여후 국지적 충돌 발발 가능성과 관련해선 "그럴 가능성이 있다"며 "지금 북한이 PSI 참여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여러 번 보내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기 말이 빈 말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뭔가 일을 벌일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가 거기에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될 것 같다"고 국지전 발발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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