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MF의 새 대출제도 활용할 생각없다"
"무역수지 좋아지고 있어 활용할 이유 없어"
우리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새로운 단기외화 자금대출제도를 내놓았지만 여전히 이를 활용할 뜻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가 구제금융 신청국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고 손쉽게 빌려쓸 수 있는 '신축적 신용공여제도(FCL)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정부는 이를 활용하지 않기로 했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말에 IMF가 FCL의 전신인 단기유동성 지원창구(SLF) 제도를 만들면서 한국이 참여해야 다른 나라들도 활성화된다며 활용을 요청해왔다"면서 "하지만 IMF라는 말만 들어도 국민의 감정이 좋지 않아 참여를 거부했으며 이같은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미국, 일본, 중국과 통화스와프를 통해 충분한 외화를 확보했으며 무역수지 또한 좋아지고 있어 굳이 IMF의 새로운 대출제도 활용까지 검토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로서는 현재 상황에서도 외화 유동성이 풍부한 만큼 굳이 IMF의 대출제도까지 이용하면서 구제금융 신청국으로 오인당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IMF는 지난해 10월 말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봉착한 회원국들이 쉽게 대출할 수 있는 SLF를 도입했지만 이용이 전혀 없자 한국 등 재정 여건이 양호한 국가들이 참여해 달라고 요청해왔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진척이 없자 이번에는 대출 조건을 더욱 완화한 FCL을 이번에 내놓았으나 이 또한 주요 신흥국들이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가 구제금융 신청국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고 손쉽게 빌려쓸 수 있는 '신축적 신용공여제도(FCL)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정부는 이를 활용하지 않기로 했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말에 IMF가 FCL의 전신인 단기유동성 지원창구(SLF) 제도를 만들면서 한국이 참여해야 다른 나라들도 활성화된다며 활용을 요청해왔다"면서 "하지만 IMF라는 말만 들어도 국민의 감정이 좋지 않아 참여를 거부했으며 이같은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미국, 일본, 중국과 통화스와프를 통해 충분한 외화를 확보했으며 무역수지 또한 좋아지고 있어 굳이 IMF의 새로운 대출제도 활용까지 검토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로서는 현재 상황에서도 외화 유동성이 풍부한 만큼 굳이 IMF의 대출제도까지 이용하면서 구제금융 신청국으로 오인당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IMF는 지난해 10월 말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봉착한 회원국들이 쉽게 대출할 수 있는 SLF를 도입했지만 이용이 전혀 없자 한국 등 재정 여건이 양호한 국가들이 참여해 달라고 요청해왔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진척이 없자 이번에는 대출 조건을 더욱 완화한 FCL을 이번에 내놓았으나 이 또한 주요 신흥국들이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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