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수십억 받았다는 盧도 수사해야"
<조선일보> "한상률, 이대통령에게 '盧 50억 의혹' 직보"
'박연차 의혹' 추적을 주도하고 있는 <조선일보> 보도를 받아 한나라당이 본격적으로 노 전대통령을 정조준하고 나선 양상이어서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될 전망이다.
안상수 "盧 수십억 수수설, 철저히 수사해야"
안상수 의원은 이 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언론보도를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제공됐다고 하는 돈이 수십억이란 의혹이 보도되고 있다"며 "그러면 그것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그것이 범죄가 안된다면 당연히 의혹을 벗는 차원에서도 수사가 돼야 하고, 의혹이 범죄가 된다면 당연히 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처벌을 받는 것이 법치주의 이념에 부합된다"고 거듭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박연차 비리의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홍준표 원내대표도 앞서 “박연차 수사의 마지막은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이 되지 않겠느냐” “노무현 정부 비리의 저수지”라며 노 전대통령을 정조준한 바 있다.
<조선일보> "한상률, 이대통령에게 '盧 50억 의혹' 직보"
안상수 의원 발언은 이날자 <조선일보> 보도에 기초한 것이다.
<조선일보>는 이날 여권과 검찰 관계자들의 말을 빌어, 작년 11월 초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이 박 회장 소유의 태광실업, 정산개발 등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민정수석실을 건너뛰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다. 이 자리에는 정정길 대통령 실장만 배석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국세청 보고서는 모두 5개 항목으로 작성됐고, 거기에는 박 회장이 관리하던 출처 불명 비자금의 존재, 박 회장이 로비를 펼친 것으로 의심되는 정·관계 인물들의 명단, 박 회장 기업들의 탈세 내역과 규모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서에는 특히 박 회장이 빼돌린 수백억원 가운데 '괴자금' 50억원의 실소유주가 노무현 전 대통령일 가능성이 언급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당시 박 회장을 소환해 이 부분을 강도 높게 추궁했으나 박 회장은 "그런 식으로 몰아가면 여기서 뛰어내려 버리겠다"며 끝까지 버텼다고, 관계자들이 전했다. 검찰은 국세청이 결론을 유보한 이 '괴자금'의 실소유주가 노 전 대통령인지에 대해 집중 조사 중이라는 신문은 보도했다.
이 대통령은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의 보고를 받은 뒤 "국세청이 역시 대단하다"며 만족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를 검찰에 넘기면서 5개 항목 가운데 1~2개를 빼려다가 청와대 지시로 모두 넘겼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모 정치권 인사는 "국세청이 빼려고 했던 내용은 현 여권도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내용이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청와대가 모든 내용을 검찰에 넘기라고 지시한 것은 의미심장한 대목"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해 여야를 가리지 않는 '성역 없는 수사'를 주문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검찰 수사는 지난 정권뿐 아니라 현 정권 인사를 동시에 타깃으로 삼고 있다.
일각에선 국세청이 박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 자체가 정치적인 성격을 띠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당시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여전히 새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정치 재개까지 모색한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었고, 현 정권 핵심부는 노 전 대통령측의 이런 움직임에 우려와 불쾌함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분위기에서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은 2008년 초부터 전 정권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소재를 추적하면서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했고, 그 가운데 박연차 회장의 기업에 가장 주력했다는 것이 국세청 내의 정설(定說)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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