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어른’인 박재승 전 대한변협회장이 19일 국방부가 불온서적 헌법소원을 제기한 군법무관 2명을 파면한 데 대해 “모두 제정신들이 아닌 것 같다”고 질타했다.

박 전 회장은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이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 재판 청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헌법 소원을 했다고 해서 군 법무관을 파면한 것은 믿기도 어려운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군법무관들이 헌법 소원을 낼 사유였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도 “당연하다. 재판을 못 하는 국민이 어디 있는가”라고 반문한 뒤 “우선 (책 읽을) 자유를 방해했다. 자유는 생명과 신체만이 헌법에 규정된 것이 아니라 다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복종의무 위반이라는 국방부의 파면 사유에 대해선 “군의 특별한 권력 관계는 다른 조직과 다르기는 하다”면서도 “그렇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헌법에 보장된 권리까지 물로 볼 수는 없다”고 국방부를 재차 질타했다.

그는 거듭 “혼동 체계다. 어떤 것이 큰 가치인지 모른다”고 국방부를 거듭 꾸짖은 뒤 “구제 방법이 있으니까 지켜보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