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9일 국방부가 불온서적 헌법소원을 제기한 군법무관 2명을 파면한 데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민주국가로서의 양식을 버린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국회 법사위 간사인 우윤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문방위원 연석회의에서 “국방부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보다도 상관에게 보고하는 의무가 더 크다는 것으로 판단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원은 이어 “법무관들이 파면되면 변호사 자격도 취득할 수 없어 치명적인 인권박탈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필요하다면 법사위를 소집해 중대한 헌법정신을 훼손하고 인권유린 행위를 철저하게 따질 것”이라고 법사위 소집을 촉구했다.

김현 부대변인도 별도 논평을 통해 “상식을 지키기 위한 양심적인 행동을 ‘파면징계’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마저 유린당하던 70~80년대 정치군인 시절로 회귀하는 것”이라며 “군이 정치에 개입해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을 총칼로 탄압하던 독재시대의 향수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 부당한 파면징계는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