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들 "투기 중과세 폐지? 투기정권답다"
“슈퍼추경 얘기하면서 감세는 논리모순”
야당들이 16일 정부의 다주택 보유자 및 기업-개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폐지 방침에 대해 절대 반대 입장을 밝히며 맹공을 퍼부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작년 12월 대대적인 감세결정 내린데 이어 불과 두 달 만에 다시 부자감세내용을 내놨다”며 “부동산투기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으로 양도세 중과 감면은 이렇게 쉽게 할 일이 아니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은 재정상태가 너무 좋지 않고 쓸 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부자감세를 연기해야 하겠다는 결정을 내놓고 있는 상태”라며 “유사 이래 최고의 추경을 얘기하는 마당에 이렇게 세금을 다 퍼주면 국가재정이 거덜 날 것”이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도 논평을 통해 “정부가 최소한의 양식을 갖추고 있다면 30조원의 추경편성을 하자면서 감세하겠다는 논리모순을 더 이상 되풀이하지 말라”며 “받을 수 있는 세금은 악착같이 받아내고 이미 감세해버린 것을 유예하든 철회하든 재논의에 부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회찬 진보신당 공동대표도 “과연 이 정부는 집 없는 서민들의 피를 뽑아 땅투기, 집투기 하는 사람들에게 수혈해주는 ‘흡혈정부’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아무리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 해도 객관적으로 투기성격이 있는 주택거래까지 모두 세금을 낮춰준 것은 아무리 변명해도 이 정권이 투기정권임을 웅변하는 것”이라고 정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한편 자유선진당의 류근찬 정책위의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노무현 정부시절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취해졌던 각종 정책을 뒤집는 일련의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대못’을 빼는 조치”라고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도 “양도세 중과 폐지조치는 한시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작년 12월 대대적인 감세결정 내린데 이어 불과 두 달 만에 다시 부자감세내용을 내놨다”며 “부동산투기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으로 양도세 중과 감면은 이렇게 쉽게 할 일이 아니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은 재정상태가 너무 좋지 않고 쓸 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부자감세를 연기해야 하겠다는 결정을 내놓고 있는 상태”라며 “유사 이래 최고의 추경을 얘기하는 마당에 이렇게 세금을 다 퍼주면 국가재정이 거덜 날 것”이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도 논평을 통해 “정부가 최소한의 양식을 갖추고 있다면 30조원의 추경편성을 하자면서 감세하겠다는 논리모순을 더 이상 되풀이하지 말라”며 “받을 수 있는 세금은 악착같이 받아내고 이미 감세해버린 것을 유예하든 철회하든 재논의에 부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회찬 진보신당 공동대표도 “과연 이 정부는 집 없는 서민들의 피를 뽑아 땅투기, 집투기 하는 사람들에게 수혈해주는 ‘흡혈정부’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아무리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 해도 객관적으로 투기성격이 있는 주택거래까지 모두 세금을 낮춰준 것은 아무리 변명해도 이 정권이 투기정권임을 웅변하는 것”이라고 정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한편 자유선진당의 류근찬 정책위의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노무현 정부시절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취해졌던 각종 정책을 뒤집는 일련의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대못’을 빼는 조치”라고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도 “양도세 중과 폐지조치는 한시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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