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이 16일 정부가 다주택 보유 및 개인-개인의 비업무토지에 대한 중과세 폐지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또다시 '부자감세'냐며 정부를 질타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양도세 중과제도 정상화는 내수시장 활성화는커녕 오히려 부동산투기를 심화시키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선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 폐지와 관련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제도 폐지는 기업의 여유자금의 토지 투기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어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 규정을 풀면 기업은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되리라 기대되는 지역의 부동산의 선점에 자금을 많이 사용하게 되며 이에 따라 오히려 기업의 재무구조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게 된다"고 거듭 문제점을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어 다주택 보유 및 개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 폐지에 대해서도 "나아가 개인의 비사업용토지 양도와 다주택 보유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역시 명백하게 거주목적이 아닌 이유에 기인한 것이며 단기적인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 완화를 위해 풀면 장기적으로 또 시중의 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려 투기를 유발하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실련은 결론적으로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제도 자체의 폐지보다는 사업용 여부에 대한 기준을 넓게 인정하는 법개정을 해야 하며, 비사업용 토지나 다주택 보유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에 대한 이번 개정안을 폐기하고, 현행방식을 지속하여 부동산 세제의 일관되고 상시적인 운영을 지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