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지도부가 16일 정부의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 폐지 방침을 놓고 대격돌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절대반대 입장을 밝힌 반면, 박희태 대표와 최경환 정조위원장은 찬성 입장을 밝히는 등 팽팽히 맞서 향후 뜨거운 논란을 예고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 날 오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허경욱 기획재정부 차관으로부터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 폐지 방침을 보고받은 뒤, "다주택자, 있는 사람들이 세금 더 내는 것은 당연하지 않나"라고 물은 뒤, "부동산 투기를 했던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고 질타했다.
홍 원내대표는 더 나아가 "한 사람이 5∼6채를 갖고 심지어 재건축 지역에 가보니까 24채가 있는 사람도 있었다"며 "보유세를 중과해 다주택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게 맞다"고 정부 정책의 백지화를 촉구했다.
그러나 박희태 대표는 "너무 중과세를 하면 그것이 결국 다주택자에 대한 고통이 아니라 그 주택을 빌려서 사는 불쌍한 세입자, 무주택자에게 전가된다"고 궤변을 펼친 뒤, "그런 효과도 생각해서 잘하라"며 정부정책에 찬성 입장을 밝히며, 홍 원내대표를 면박했다.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도 "지난 노무현 정권 때 부동산정책이 양도세도 중과하고 보유세도 중과했다"며 "그러니까 팔지도 못하게 만든 것"이라고 박 대표를 거들었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나 "1가구 2주택이나 자식들 있는 사람들이 세 가족이 돼 집을 세채 가진 경우를 보유세 중과하자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임대사업자 신고도 안하고 여러채 갖고 있다가 부동산 가격 올라갈 때 양도차익 내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라며 "다주택 소유자에 대해선 보유세를 많이 해서 가능하면 다주택을 소유 못하게 하는게 맞지, 여태 이를 안하다가 과거 투기세력과 다주택 소유자들을 유리하게 하는 것은 맞지않다"고 재차 반격을 가했다.
양측간 설전이 치열해지자 정몽준 최고위원은 "홍 원내대표의 말이 맞다"면서도 "다만 정부가 보완하면 되는데 보유세를 너무 중과하면 공급이 위축되기 때문에 감안해서 해야 한다"고 우회적으로 정부 손을 들어줬다.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방침을 놓고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박희태 대표간 정면격돌하는 등 내홍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방침에 대해 한나라당내 소장파 등 상당수 의원들도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과연 박희태 대표 등과 정부 뜻대로 중과세가 폐지될지는 좀더 지켜볼 일이다.
개혁성향의 초선 의원은 "가뜩이나 부자정당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마당에 아파트를 3채 이상 보유한 명백한 투기세력들에게까지 중과세를 폐지해준다면 국민들이 가만 있겠냐"며 "어떻게 내놓는 정책마다 이런지 모르겠다"고 기획재정부를 질타했다.
불쌍한 것은 무뇌충 빈민들뿐... 10억을 가지고 있으면서 만원이 아까운 놈들하고 무슨 얘기를 하나... 저런 자들이 드글드글한 곳에서 무슨 바른 정책이 나오겠는가... 오호 통재라... 만원도 없는 놈들이 멍청하게 찍어준 덕분인가... 머리에 똥만 차니 바른 생각이 나올리 있을까...
이놈들아. 집은 재산을 늘리는재화가 아니라 쌀과같은생필품으로 보아야한다 집으로 마음껏 투기해도 세금 안물리면 , 부자들에게 전국에 생산되는 쌀도 마음껏 매점매석해두었다가 쌀품귀현상 일어날때 서민들에게 10배쯤 비싸게 팔아먹어라 하는것과 무엇이 다르냐 어째 하는짓들이 전부 그모양이냐 쯔쯔쯔쯧
투기 양도세는 징벌적(?) 과세이므로 당연히 없애야 합니다. 그래야 부동산경기가 활성화되어 우리나라 경제를 활기차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서 캐나다도 사고, 미국도 사고, 일본도 사고해서 전세계를 매입해서 100년전에 못이룬 대한제국으로 세계를 제패하는 초석을 만듭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