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동아일보> 등 보수신문들이 '신영철 구하기'에 적극 나섰다. 특히 <조선일보>가 신영철 대법관 이메일 파동과 관련, 좌파 신문과 TV가 일부 판사들과 결탁해 대법원 지도부를 조직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며 색깔공세를 펴 논란을 예고했다.
<조선일보>는 7일자 사설 '사법부 비판을 넘어선 조직적 사법부 공격에 대해'를 통해 "이 사건은 일부 판사들이 좌파 신문과 TV에 이 이메일을 제공해 폭로, 알려지게 됐다"며 "일부 신문과 TV들은 얼마 전부터 신 대법관을 향해 파상적인 폭로 공격을 퍼부어왔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이어 신 대법관의 이메일 내용을 열거한 뒤, "일부 신문과 TV들은 이를 두고 '교묘히 판결에 간섭한 것이고 법관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신 대법관 사퇴 요구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며 "그러나 냉정하게 따져보면 이번 문제의 발단이 된 집시법 위헌심판 제청과 관련해선 헌재가 1994년 합헌 결정을 내린 일이 있다. 신 대법관이 판사들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도 한 사건에 위헌제청이 됐다고 해서 일사불란하게 재판을 중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 것은 상식을 벗어난 판단이 아니다"라며 신 대법관을 감쌌다.
사설은 "지금 법원 내부에서 이런 성향이 짙은 일부 판사들에 의해 반년 전 일이 특정 성향 언론에 차례로 폭로되고 같은 성향의 재야 법조인들이 이를 토대로 법원 상층부를 조직적으로 공격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자기 성향이 맞지 않는다고 법원 내부 일을 외부에 조직적으로 폭로하거나 일부 언론과 편을 짜 법원 내부 인사에 대해 인민재판식으로 집단 몰매를 가하는 것은 건전한 사법부 비판을 벗어난 사법부를 향한 파괴공작과 다를 바가 없다"며 이메일을 공개한 판사들과 언론을 싸잡아 맹비난했다.
<조선일보><동아일보> 등 보수신문들이 신영철대법관 구하기에 적극 나섰다. ⓒ연합뉴스 <동아일보>도 이날자 사설 '법관 독립과 사법 행정으로서의 재판 독려'를 통해 "신 전 법원장이 촛불시위의 쟁점 중 하나인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집시법 제10조)의 위헌 여부에 대해 자신과 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의 견해가 같은 것처럼 비칠 수 있게 한 대목은 논란이 있을 수는 있다"면서도 "그러나 사건 당사자와 중요 사건을 지켜보는 국민으로서는 재판의 공정성에 못지않게 신속성도 중요하다. 신속한 재판을 독려한 것 자체만으로는 사법행정에 관한 법원장의 감독권한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설은 이어 "일부 재판부가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하고 사건 처리를 유보하면서 다른 재판부의 사건 처리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이자 신 전 법원장은 촛불 재판의 전반적인 지연을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듯하다"며 "법관의 독립성이 침해돼선 안 되지만 사건의 배당, 양형의 통일, 재판의 신속한 진행 독려는 사법행정에 속한 사항"이라며 거듭 신 대법관을 감쌌다.
한국사회에서 좌파란? 진실을 밝히려는 사람들이 바로 좌파다. 이에 반하여 우파라는 사람들은 거의 대다수가 친일 부역세력이던가, 매국, 사대세력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나면, 칩주를 제기한 사람들에게 좌파, 빨갱이 딱지를 씌운다. 해방 후 친일파들의 전형적인 작태일 뿐이다.
서로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놈이 규칙을 위반하는지를 따지면 된다. 그렇게 하면 어떤 놈이 사악한 놈인지 우리는 금새 알 수 있다. 싸움의 규칙은 헌법이다. 헌법은 법관의 독립성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심급제를 규정하고 있다. 신 대법관은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했고 또한 심급제라는 헌법상의 원칙을 침해했다. 그렇다면 규칙을 위반한 자를 비판하는 자와 규칙을 위반한 자를 옹호하는 자의 논리 싸움이군. 결과는 너무나 자명하다. 아무리 자본의 논리에 젖어있어도 그렇지 조중동의 무모한 천민성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남한에 자칭 우파들에게...우파가 무슨 범죄집단이냐? 남한에 나이 쳐먹은 바보등신들이 아무리 미국,일본의 우익, 우파들이 좋아서 따라 한다지만, 우파가 뭔지, 좌파가 뭔지 알고 따라해라 우익,우파라면 애국심,자기희생이 기본인데, 군대 안가고 땅투기,탈세,사기 전과자들이 우파라고 우기니... 나이 쳐먹은 것들... 태생이 일제식민지 따라지들 답게 노는 수준이 밑바닥이다 개나 소나 우파.... 우파 우파 우파 우파 우파 우파 우파 우파.......ㅎㅎㅎ 이명박이란 인간을 보라... 이놈이 진정 우파라고 한다면, 남한우파는 분명한 범죄집단.
다음 정권엔 조중동 관련자들 그냥 다 박살내버려라 다음 정권땐 제발 눈치 좀 그만 보자. 저런 범죄자같은 조중동 관련자 놈들을 그냥 두고 볼 것인가? 법적인 절차나 죄 여부 그런거 따질 거 없다. 그냥 공권력 동원해서 싸그리 잡아 처넣어라 윗 회장놈들부터 말단 기자놈들까지. 물론 처넣는 중 죽는 놈이 발생해도 상관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