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이메일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신 대법관이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에 문제의 이메일을 보낸 데에는 한나라당의 압박도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당시 중앙지법원장이던 신 대법관이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에 대한 위헌제청에도 불구하고 촛불재판을 신속히 진행하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낸 것은 지난해 10월14일이다. 당시 그는 이메일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이 "법원이 일사분란한 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나머지 사건은 현행법에 의하여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런데 이에 앞서 닷새전인 지난해 10월9일 국회 법사위 위원들은 서울고법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홍일표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서 서울중앙지법의 박재영 판사가 위헌제청을 받아들인 것을 문제삼으며, 신영철 중앙지법원장에게 “평소 젊은 판사들을 자주 만나 가르쳐야 하는 것 아니냐”며 질타했다.

홍 의원은 “사법부가 권력으로부터 독립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성공했지만 요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론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시류에 편승하면 안된다”며 박 판사 위헌제청 수용을 시류 야합으로 규정했다.

그는 더 나아가 “젊은 판사들이 나이와 경험이 짧아 문제되고 있는데 법원 차원에서 선배들이 후배들을 자주 만나고, 식사도 하면서 예전 판사들은 이랬다는 것도 얘기해주고 자연스럽게 가르쳐야 하는 것 아니냐. 중앙지법에 판사 300여명이 있는데 어떻게 관리하느냐”며 거듭 신 법원장을 압박했다.

신 법원장은 이에 대해 즉답을 피했으나, 일각에서는 국정감사에서의 한나라당의 압박공세가 그 직후에 신 법원장이 촛불재판 신속진행을 촉구하는 한 계기가 된 게 아니냐는 해석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