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가 7일 신영철 대법관의 이메일 파동을 보도하는 신문-방송에 대해 "사법부를 향한 파괴공작"이라고 비난했으나, 정작 지난해에는 현직 판사를 향해 "법복을 벗어라"고 공격을 한 바 있다.

<조선> 지난해에는 현직판사 사퇴 공격

<조선>은 지난 해 8월 14일자 사설에서 야간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 위헌심판을 제청한 박재영 당시 서울중앙지법 판사에 대해 "이 판사는 지난달 23일 첫 공판에선 '법복을 입고 있지 않다면 나도 시민으로서, 나도 아이를 키우는 아빠로서…'라고 하다 말끝을 흐렸다"며 "자기도 판사 신분이 아니면 촛불시위에 참가하고 싶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셈"이라고 주장했다.

사설은 "'판사는 판결로만 말한다'는 건 일반인도 모두 알고 있는 법언이다. 이 판사는 일반인도 아는 법의 상식도 모르고, 모든 판사가 지켜야 할 법관윤리강령에도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며 "이런 판사가 아직껏 판사 노릇을 하고 있는 사법부의 현실이 놀랍기만 하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사설은 박 판사의 위헌심판 제청에 대해서도 "현행법을 이렇게 취급하면서 이 판사는 무엇을 규준(規準)으로 재판해왔는지 자못 궁금하다"고 비난한 뒤, "이 판사는 자신이 그 동안 촛불시위에 나가지 못하게 했던 거추장스러운 법복을 벗고 이제라도 시위대에 합류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박 판사의 퇴진까지 주장했다.

현직 판사들 <조선> 사설에 격노, 뉴라이트는 판사들 비난

당시 <조선일보>의 사설에 대해 판사들은 강력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판사들은 문제의 <조선> 사설이 나온 이틀 뒤인 지난 해 8월 16일 재회동을 갖고 <조선> 사설에 대한 법원의 정식 대응을 법원 수뇌부에 요구했다.

판사들은 허만 형사수석부장을 찾아가 "<조선일보> 사설은 법관의 독립성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며 "법원 차원에서 공식 대응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허 수석부장은 "법원장과 내가 개인적으로 항의의 뜻을 전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그러자 이번에는 뉴라이트가 나서 판사들을 비난하며 <조선일보>를 감쌌다.

뉴라이트전국연합은 지난 해 10월 15일 논평을 통해 "오랜만에 조선일보 사설이 이러한 판사의 행위에 대해 적절한 일침을 가하자 다른 판사는 '언론사의 비판이 재판에 대한 적정한 비판을 넘어선 사법과 법관에 대한 위협'이라고 밝혔는데, 비판이 두려우면 올바른 처신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난했다.

뉴라이트는 "언론이 안 나서면 누가 판사에 대해 지적이나 하겠나. 언론이 한마디 했다고 사법권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네, 건전한 언론이 아니네 하는 것도 매우 우습다"며 "어디 판사 무서워서 입도 벙긋 하겠나"라고 비아냥대기도 했다.

<조선일보> 등으로부터 공격을 받던 박 판사는 결국 올해 1월 사표를 제출하며 "내 생각들이 현 정권의 방향과 달라 공직에 있는 게 힘들고 부담스러웠다"며 "지금과 같은 정부의 모습에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고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듯해서 공직을 떠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보수 언론이 나를 비판하는 것도 언론의 자유에 속한다"면서도 "일부 보수 언론의 공격이 힘들어서 사의를 표한 것은 아니며 판사로서 그런 공격을 이겨낼 기개는 있다"고 <조선일보>에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