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법 등 16개 '통과 무산'
야당 '필리버스터', 여당 나사 풀려. 3윌 임시국회 소집 논란
국회가 3일 본회의에 상정된 77개 법안 중 출총제 폐지법안 등 61개 법안을 의결했으나, 금산분리 완화법안 등 16개 법안은 처리하지 못한 채 임시국회가 막을 내려 한나라당이 반발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여야가 처리키로 한 4개의 쟁점법안 중에서는 출총제 폐지를 제외한 금산분리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은행법, 저작관법, 디지털방송전환법 등 3개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날 여야간 최대 쟁점은 은행법 개정안이었다. 여야는 정책위의장 회담을 20여 차례나 여는 등 막판 진통을 되풀이했다. 한나라당은 은행에 투자 가능한 산업자본 비율을 원안그대로인 10%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앞서 은행법의 정무위 강행통과에 반발한 민주당은 8%로 낮춰야 된다고 맞서며 법사위 통과를 저지했다. 여야는 막판 9% 중재안을 놓고 담판을 벌였지만, 최종 무산됐다.
이에 당초 오후 2시 소집됐던 본회의는 오후 5시에서 7시로, 다시 9시로 3차례나 연기됐다. 마지막 회의 소집때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모이지 않아 의원 정족수 미달로 본회의 개최가 지연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시쳇말로 나사가 풀린 모양새였다.
민주당 의원은 어렵게 밤 9시 넘어 본회의가 열리자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인 ‘필리버스터’ 전술로 시간 끌기를 시작했다. 이석현,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김형오 의장과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를 싸잡아 "위장결혼"에 비유하며 힐난했고, 이 과정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시간이 없으니, 빨리 끝내라”고 고성을 질러 양측이 한 때 물리적 충돌 직전까지 가는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또 야당들이 본회의에서 가결된 한국금융정책공사법과 관련, 이윤성 부의장이 이정희 민노당 의원의 반대 토론 요청을 묵살한 채, 표결에 부쳤다며 단상에 몰려와 강력 항의 하는 등 수십여 분 간 소란이 일기도 했다. 급기야 의장실에서 모니터링을 하던 김형오 의장이 돌아와 “국회법 절차에 따라 검토 하겠다”고 말해, 상황이 정리되는 듯 했지만 김창수 자유선진당 의원이 반대 토론에 나서면서 다시 시간이 지연됐다.
김 의장은 막판 회기종료 시간 2분 전 자포자기한 듯, 이종걸 민주당 의원에게 “반대 토론을 할 것이냐”고 물었고, 이에 이 의원이 “하겠다”고 나서면서 자정을 넘겼다. 김 의장은 자정을 넘기자 이 의원의 발언을 중단시킨 뒤 “여러분이 얼마나 의사진행을 방해했는지, 대한민국 미래의 국회를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 반성부터 하라”며 의사봉을 두드리며 산회를 선포, 임시국회는 막을 내렸다.
회의 막판에 다급해진 한나라당 의원들은 법안 설명을 형식적으로 하는 등 법안 통과를 위해 동분서주했으나 결국 16건이 통과되지 못하자 망연자실해 했다.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야당의 악의적인 필리버스터”라고 비난했지만, 이정희 민노당 의원은 회견에서 “본회의가 지연된 이유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맞받았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임시국회 종료후 긴급소집된 의총에서 “미처리 법안 16건은 3월 적정 시점에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3월에 단 며칠이라도 국회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겠고, 이것을 의원들께 미리 고지하겠다”고 3월 임시국회 강행 방침을 밝혔다.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양당 지도부가 다각도의 접촉을 벌였지만 은행법 처리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날치기 처리하고 수시로 입장을 바꾼 한나라당에 대한 벌”이라고 한나라당에 책임을 돌렸다.
특히 여야가 처리키로 한 4개의 쟁점법안 중에서는 출총제 폐지를 제외한 금산분리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은행법, 저작관법, 디지털방송전환법 등 3개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날 여야간 최대 쟁점은 은행법 개정안이었다. 여야는 정책위의장 회담을 20여 차례나 여는 등 막판 진통을 되풀이했다. 한나라당은 은행에 투자 가능한 산업자본 비율을 원안그대로인 10%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앞서 은행법의 정무위 강행통과에 반발한 민주당은 8%로 낮춰야 된다고 맞서며 법사위 통과를 저지했다. 여야는 막판 9% 중재안을 놓고 담판을 벌였지만, 최종 무산됐다.
이에 당초 오후 2시 소집됐던 본회의는 오후 5시에서 7시로, 다시 9시로 3차례나 연기됐다. 마지막 회의 소집때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모이지 않아 의원 정족수 미달로 본회의 개최가 지연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시쳇말로 나사가 풀린 모양새였다.
민주당 의원은 어렵게 밤 9시 넘어 본회의가 열리자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인 ‘필리버스터’ 전술로 시간 끌기를 시작했다. 이석현,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김형오 의장과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를 싸잡아 "위장결혼"에 비유하며 힐난했고, 이 과정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시간이 없으니, 빨리 끝내라”고 고성을 질러 양측이 한 때 물리적 충돌 직전까지 가는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또 야당들이 본회의에서 가결된 한국금융정책공사법과 관련, 이윤성 부의장이 이정희 민노당 의원의 반대 토론 요청을 묵살한 채, 표결에 부쳤다며 단상에 몰려와 강력 항의 하는 등 수십여 분 간 소란이 일기도 했다. 급기야 의장실에서 모니터링을 하던 김형오 의장이 돌아와 “국회법 절차에 따라 검토 하겠다”고 말해, 상황이 정리되는 듯 했지만 김창수 자유선진당 의원이 반대 토론에 나서면서 다시 시간이 지연됐다.
김 의장은 막판 회기종료 시간 2분 전 자포자기한 듯, 이종걸 민주당 의원에게 “반대 토론을 할 것이냐”고 물었고, 이에 이 의원이 “하겠다”고 나서면서 자정을 넘겼다. 김 의장은 자정을 넘기자 이 의원의 발언을 중단시킨 뒤 “여러분이 얼마나 의사진행을 방해했는지, 대한민국 미래의 국회를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 반성부터 하라”며 의사봉을 두드리며 산회를 선포, 임시국회는 막을 내렸다.
회의 막판에 다급해진 한나라당 의원들은 법안 설명을 형식적으로 하는 등 법안 통과를 위해 동분서주했으나 결국 16건이 통과되지 못하자 망연자실해 했다.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야당의 악의적인 필리버스터”라고 비난했지만, 이정희 민노당 의원은 회견에서 “본회의가 지연된 이유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맞받았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임시국회 종료후 긴급소집된 의총에서 “미처리 법안 16건은 3월 적정 시점에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3월에 단 며칠이라도 국회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겠고, 이것을 의원들께 미리 고지하겠다”고 3월 임시국회 강행 방침을 밝혔다.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양당 지도부가 다각도의 접촉을 벌였지만 은행법 처리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날치기 처리하고 수시로 입장을 바꾼 한나라당에 대한 벌”이라고 한나라당에 책임을 돌렸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