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특위위원장인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이 16일 정부여당의 조기 추경예산 편성 움직임을 비판하며 경기 장기침체에 대비하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한구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이 취임일성으로 조기 추경예산 편성 추진을 밝힌 데 대해 "지금 경제가 나빠지면 그냥 추경하면 되고 또 무슨 통화증가시키면 되고 하는 식으로 온 사회가 좀 허둥지둥 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좀 냉정하게 과학적으로 판단을 좀 해 보아야 한다"며 추경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 의원은 우선 "추경할 때는 보통 정부가 지출을 늘리니까 경제가 좋아지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하는데 추경의 재원이 지금은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며 "100%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시중의 자금이 국채로 쏠리고, 그러면 민간 쪽에서 자금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중의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 투자가 아무래도 위축이 되고 소비의욕이 떨어지게 된다"고 심각한 부작용을 우려했다.

그는 이어 "그래서 최근에는 한국은행이 100% 국채를 사주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통화증발이 확실하게 가속화된다"며 "그러면 일정 기간 지난 뒤에 인플레가 우려되고 또 환율이 올라가게 되고 이게 다시 인플레로 우리한테 되돌아오고 이런 전체모양을 알고 이것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올해 10조원가량 예상되는 세수 결손 대책으로 "작년에 세계잉여금이 좀 있다. 한국은행 잉여금까지 긁어 쓰면 뭐 한 3조쯤 된다. 그러면 한 10조 부족에서 3조는 메워진다고 치면 나머지는 공공부문에서 덜 쓰는 수밖에 없다"며 "예를 들어 공공부문 인건비가 이게 한 24조쯤 되는데 이것을 한 10%쯤 절감을 시킨다든지 공기업 등의 출자를 절감한다든지 공공부문에서 예산을 절약하는 모습을 보여서 이것을 메우는 것이 우선 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증현 경제팀에 대해선 "경제문제는 경제논리대로 풀어야 되는데 급하다고 그냥 정책수단을 아무 수단이나 동원을 해 버리고 하면 그 뒷감당하기가 어렵다. 냉정하게 대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며 "그러니까 뒤에 또 다시 일을 만들어 내지 않도록 그런 것이 지금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나는 오히려 장기침체 되는 것을 대비해서 기본 체력 강화하는 쪽에다가 정책을 좀 포커스를 맞추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며 "자꾸 돈 쓰는 정책 먼저 하려고만 하면 안 된다, 돈 안 쓰는 정책을 주로 겨냥해서 내 놓아라, 그리고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이니 공공부문 개혁이 필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노동계에 대해서도 "특히 노동계에게 좀 노동시장이 유연화되도록 해야 장기침체를 견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며 "대형노조가 특히 좀 솔선수범해 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공기업 또 금융기업, 대기업들 대형노조들은 좀 지낼 만하잖나. 그러니까 거기에서 임금 한 10%쯤 절감을 해서 그 기금을 만들어서 비정규직 문제랄지 또는 인턴문제랄지 새로운 사람들 채용하는 문제 이런 데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면 아마 자기들 평가도 좋아질 것이고 국민경제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