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정당 국고보조금을 의석수와 총선 득표수에 따라 차등 배분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민주당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사무총장인 안경률 의원이 7일 국회에 제출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균등 지급 조항을 삭제해 보조금 50%를 각 정당 의석수에 따라 배분하고, 나머지 50% 역시 직전에 치러진 총선 득표율에 따라 지급하도록 했다. 반면에 현행 정치자금법은 정당 보조금 50%를 원내교섭단체를 이룬 정당에 균등 분배하도록 돼 있다.

또 개정안은 교섭단체가 아닌 정당 중 5석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5%씩을, 5석 미만의 정당에 2%씩을 배분한 뒤 나머지 금액을 의석.득표수대로 나누게 돼 있다.

안 의원은 “지난해 4.4분기 현재 의석비율이 59.51%인 한나라당이 국고보조금 41.32%를 받은 반면 의석비율이 한나라당의 절반 수준인 28.72%에 그치는 민주당은 34.17%를 받았다”며 “의석비율 1.73%인 민주노동당, 1.04%에 불과한 창조한국당에 대한 배분율은 각각 6.05%, 2.52%로 이들 정당의 의석비율에 비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보조금 배분 결과가 정당의 의석수.득표율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대의민주주의 제도 아래서 정당에 대한 지원은 각 당이 획득한 의석과 득표수에 맞게 이뤄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정당보조금 의석순 배분 추진은 공룡 여당의 횡포”라며 강력 반발했다.

유은혜 민주당 부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부자만을 위한 정당답게 국회에서도 ‘부익부 빈익빈’을 제도화하겠다는 것이”이라며 “한나라당 개정안대로 정당보조금을 배분하면 한나라당은 연간 28여억원이 늘어나게 되고, 민주당의 감소분 19여억원을 포함해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소수 야당의 삭감액도 가져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부대변인은 이어 “자신들은 늘어날 국고보조금에 희희낙락하고 국정운영의 동반자가 돼야 할 야당들은 더 어려운 살림살이로 몰아가겠다는 것”이라며 “다수 여당 한나라당의 이런 횡포는 야당을 외면하는 몰염치한 것이며 의회민주주의의 정신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