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李대통령, 용산참사 대국민 사과해야"
“언론관계법,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하자”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2일 용산 참사와 관련, “국가권력의 폭력에 의한 비극”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은 직접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대국민사과를 거듭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영등포당사에서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은 용산 참사로 인한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 그래야 온 국민을 하나로 뭉치게 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대통령은 오히려 책임자를 감싸고 있다”며 “용산참사에 책임이 있는 공직자는 즉각 파면해야한다”며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 및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의 경질을 거듭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검찰의 편파수사 논란에 대해 “지금 이 정권은 참사의 원인을 철거민 탓으로 돌리며 편파수사를 하고 있다”며 “지금 같은 책임떠넘기기식 편파 수사가 계속된다면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특검 도입을 압박했다.
그는 또 민주주의, 한국경제, 한반도 평화 위기 등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대 위기론’을 거론하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훼손 중단과 일자리 만들기, 한반도 평화회복으로, 평화 없이는 경제위기 극복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경제 위기 해법에 대해선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 대책은 역주행하고 있다”며 ▲중소기업 100조원 지원대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재정 및 세제지원제도 대폭 확충 ▲교원 5만여 명 확충 및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확대 등을 촉구했다.
그는 이어 “2월 국회를 MB악법 국회로 만들지 말고 ‘일자리 창출국회’로 만들자”며 “제 정당이 참여하는 ‘경제위기극복 및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가칭)’를 설치해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지키기, 일자리 나누기, 일자리 만들기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또 급랭한 남북관계에 대해선 “지금의 대결 국면은 ‘엄포용’으로 간주하기엔 너무도 위중하다”며 6.15-10.4선언의 즉각적인 이행의지 천명 및 비중 있는 대북 특사 파견을 거듭 주장했다. 그는 북한에 대해서도 “어떤 경우도 군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즉각 대결태세를 거두어들이고 협상태세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그는 2월 임시국회에 대해선 “악법을 내세워 국민과 싸울 때가 아니라, 국민의 힘을 모아 위기와 싸울 때”라고 방송법 등 쟁점법안 저지 방침을 거듭 밝힌 뒤, “대통령이 더 이상 국회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압박했다.
그는 최대 쟁점법안인 미디어관계법과 관련, 각각 2년과 5개월 간 토론을 거쳤던 미국과 프랑스를 예로 들며 “학계와 언론계, 언론노조와 시민사회 등이 두루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가 시급하다”고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영등포당사에서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은 용산 참사로 인한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 그래야 온 국민을 하나로 뭉치게 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대통령은 오히려 책임자를 감싸고 있다”며 “용산참사에 책임이 있는 공직자는 즉각 파면해야한다”며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 및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의 경질을 거듭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검찰의 편파수사 논란에 대해 “지금 이 정권은 참사의 원인을 철거민 탓으로 돌리며 편파수사를 하고 있다”며 “지금 같은 책임떠넘기기식 편파 수사가 계속된다면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특검 도입을 압박했다.
그는 또 민주주의, 한국경제, 한반도 평화 위기 등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대 위기론’을 거론하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훼손 중단과 일자리 만들기, 한반도 평화회복으로, 평화 없이는 경제위기 극복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경제 위기 해법에 대해선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 대책은 역주행하고 있다”며 ▲중소기업 100조원 지원대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재정 및 세제지원제도 대폭 확충 ▲교원 5만여 명 확충 및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확대 등을 촉구했다.
그는 이어 “2월 국회를 MB악법 국회로 만들지 말고 ‘일자리 창출국회’로 만들자”며 “제 정당이 참여하는 ‘경제위기극복 및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가칭)’를 설치해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지키기, 일자리 나누기, 일자리 만들기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또 급랭한 남북관계에 대해선 “지금의 대결 국면은 ‘엄포용’으로 간주하기엔 너무도 위중하다”며 6.15-10.4선언의 즉각적인 이행의지 천명 및 비중 있는 대북 특사 파견을 거듭 주장했다. 그는 북한에 대해서도 “어떤 경우도 군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즉각 대결태세를 거두어들이고 협상태세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그는 2월 임시국회에 대해선 “악법을 내세워 국민과 싸울 때가 아니라, 국민의 힘을 모아 위기와 싸울 때”라고 방송법 등 쟁점법안 저지 방침을 거듭 밝힌 뒤, “대통령이 더 이상 국회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압박했다.
그는 최대 쟁점법안인 미디어관계법과 관련, 각각 2년과 5개월 간 토론을 거쳤던 미국과 프랑스를 예로 들며 “학계와 언론계, 언론노조와 시민사회 등이 두루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가 시급하다”고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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