昌 “국회의원 수 30% 줄이자”
중선거구제 주장, 한미FTA 조기처리 반대
이 총재는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내외신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수를 30% 정도로 줄인다면 당연히 중선거구제도가 정착될 것이고, 당리당략에 의한 선거구획정의 위험성도 줄어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의 절반이 비례대표인 독일을 예로 들며 “우리도 전체 의원 수를 210명 내외로 하되, 그 절반인 100명 정도는 비례대표로 하고, 대신 비례대표가 돈을 주고 사고판다는 말을 듣지 않고 함량미달 자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엄격한 심사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밖에 ▲의회발전을 위한 충분한 토론 및 소수자 보호 보장 ▲폭력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삭감을 골자로 한 3개 법률 개정안 통과 ▲국회 예산 절감 등을 촉구했다.
그는 경제위기 해법과 관련해선 “확실하고 신속한 금융지원과 함께 과감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며 “조기에 추경예산을 편성해 중소기업지원과 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이고도 공격적인 긴급대응에 나서야 한다. 적어도 4조5천억원 이상이 긴급 지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함께 ▲사회복무제도 도입 등 중소기업 살리기 ▲내수회복을 위한 세금환급과 쿠폰제 도입 ▲대학학자금제도 확충 ▲무노동 유임금 제도 등 노동계 변화 ▲지방교부율 인상해 지방재정 확충 등을 주장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도 인구 500만 내지 1천만 내외의 5개 내지 7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로 나누어 연방제 형태의 분권국가로 개조해야 한다”며 “중앙정부는 국방, 외교, 통화, 금융 등 전국단위의 업무만을 맡고 기타 행정, 재정, 경찰, 조세, 교육, 문화 등 모든 업무는 광역지방 정부에 과감하게 이양해야 한다”고 거듭 강소국연방제 추진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대북정책에 대해선 “비핵개방 3000은 북한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순진한 정책이자 구호일 뿐”이라며 “군사안보적 위협에는 궁극적으로 군사안보적 대응만이 해결책이라는 것은 동서고금의 진리”라고 강경 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북한이 핵을 보유한 이상, 또 돈으로는 결코 평화를 살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진 이상, 북핵을 억지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강력한 군사력뿐”이라며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6자회담은 말 그대로 다자간 안보보장체제로 시급히 전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미FTA에 대해선 “한나라당이 지난 연말에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문을 걸어 잠그고 한미 FTA안을 상정한 것은 한 편의 코미디 같은 행동”이라고 비난한 뒤, “여유를 갖고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이 전개될 때까지 차분히 기다리면서 한미 FTA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될 취약계층에 대한 대비책을 보완하는 것이 국익과 국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2월 임시국회 처리 반대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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